[사설] 더 심해진 수도권 집중 더 절실한 균형발전 실천

산업연구원 '격차' 보고서 실태 확인, 반도체 인력 양성도 비수도권 외면

인구와 일자리 등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 간 ‘삶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국책연구기관이 보여주는 발전격차 수치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다. 또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10만 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 원 많았고, 단위면적당 주택 매매 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처음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컸던 건 아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총인구수와 GRDP를 앞섰다. 하지만 매년 격차가 좁혀져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지역 생산수준 차이가 인구유출의 원인이 되면서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쏠리면서 인구 편중 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비수도권은 주민이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며 결국 일자리도 주는 악순환을 겪게 됐다.

정부는 2004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했다. 그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이 실행됐으나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으나 말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은 국민 모두 어디에 거주하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의 이름으로 수도권 초집중의 심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해 산업단지 쏠림현상을 부채질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오늘 발의할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법’은 심각한 사안이다. 수도권의 반도체 학과 증원을 가능하게 해 인재 유출을 심화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더 벌일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인구 유출의 핵심 원인은 일자리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연구원은 비수도권에 기업 유치와 투자를 유도하려면 조세감면과 규제 철폐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은 공간을 지역에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유사한 연구 과제와 해결책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