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곧 '文정부 탈원전' 특감..민주, 崔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 예정, 1년5개월만에 다시 감사 착수

- 野 “최재해, 독립·중립성 훼손”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감사원이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3일 감사원은 올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면서 “8월 중으로 이를 포함한 감사계획 변경안을 일괄 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탈원전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강도 높은 ‘탈원전 감사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주도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좌천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법사위원, 시대전환 조정훈·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공동으로 제출한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권한을 오·남용해 한국개발연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사퇴 압박에 감사원을 동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 착수 검토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 등으로 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흠집 내기에 감사원을 내몰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핵심 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