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손배 공방..與 "떼법 책임져야" 野 "노조 파괴 악용"

고용부 환노위 업무보고

- 국힘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 민주 “손배 남용 제한법 개정을”
- “손배소 민주주의 위기라더니…”
- 李장관 과거 발언 들추자 진땀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 이후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에 대해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에 대한 압박성 사후 손배소 제한을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성 노조의 떼쓰기씩, 떼법식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겠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마찬가지”라며 “파업 종료가 바로 면책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불법파업을 주저하겠느냐”고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당 박대수 의원도 “사측 추산 80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불법점거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정치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조선산업 원하청 간의 임금 이중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체계 개선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대우조선 (파업) 같은 문제가 악순환이 되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책임질 행동을 하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조선업 직종 숙련 수준별로 임금체계를 달리한다든지, 하도급 구조개선과 임금체불 예방, 또는 임금 부분지급 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원 확대 등 방법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있어 형식적 중립만 강조하고 노동부는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손배가압류가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게 온당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윤 의원은 이 장관이 2016년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국회 기자회견 때 “손배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주저하고 이러면 안 된다. 노동부 장관이 됐으니 손배 가압류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하겠다고 당차게 의지를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것을 제가 한 겁니까”라고 되물으며 난감해 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월 2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 노동자에게 파업 과정에서 지키기 어려운 정당성을 문제삼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한다”며 “손배청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