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속도 내나..국토부 현장 점검

공웅조 2022. 8. 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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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민선 8기 울산시의 최대 과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주무 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찬성 견해를 밝힌 데 이어 국토부 간부들도 울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세권이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해남부선 북울산역 일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1조 4천500억 원을 들여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울산시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들이 이 지역을 찾았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와중에 첫 현장 방문.

김두겸 시장이 대통령과 정무수석, 국토부 차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실태 확인을 강력히 요청하자 울산을 찾은 겁니다.

김 시장은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전국의 일률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겸/울산시장 :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을 훼손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준다면 토지의 효율성은 극대화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울산은 기업의 공장용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시급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성요/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지금 현황을 봐서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시장님이 하신 말씀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매우 조심스러운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울산시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업입지 확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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