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규모 5년간 1716억원"

국민 세금을 통해 조성되는 국고보조금이 최근 5년 동안 1700억원 이상 부정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국민의힘·비례대표·사진) 의원이 3일 18개 정부부처와 산하 18개 외청 등 총 36개 행정부 소속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7~2021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총 17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2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184억원, 농림축산식품부 68억원, 국토교통부 46억원, 문화체육관광부 38억원 등의 순이다.

조사대상 36개 중 22개 부처와 외청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됐고 나머지 14개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이 없거나 부정수급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용호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국가발전과 복지증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