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하는 학제 개편, 다시는 이런 졸속정책 없어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일 광주 서구 서석고에서 학생 안전 관련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이 반대하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6개 교육단체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지난 1일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4년 동안 단계적 시행이 아니라 취학연령을 매년 1개월씩 앞당겨 12년 동안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한 학제 개편이지만 각 교육주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서자 불과 나흘 만에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하루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을 앞당겨 사회적 노동시간을 늘리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 와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이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박 장관은 이날 향후 방향 제시 등은 못하고 오히려 “자세한 반대 이유를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방송에 출연해 “상당수 교육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종합적 검토를 했다”는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다.

학제 개편이 시대적 과제였을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다면 대통령에게 보고 전 의견 수렴을 했어야 했다. 이미 과거 정부들이 시도하려다 난관에 부닥쳐 접은 정책 아닌가.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교육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더구나 전국 교육감들과도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한다. 전문성 없는 장관이 ‘만취 운전’으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어 학제 개편을 들고나왔다는 얘기까지 나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자질이나 능력이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국민 신뢰를 잃은 정책이 무슨 동력을 얻을 수 있겠나. 학제 개편은 이제 만신창이가 된 정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12만8246명)가 학제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뒤늦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로 교육부가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지만 결과는 뻔하다.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학제 개편 추진을 접는 게 맞다. 다시는 충분한 검토도, 여론 수렴도 없이 발표하는 졸속정책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