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쿠데타의 망령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지목
되레 대통령 지지율만 곤두박질
문 정권 계엄문건 파동 때도 거론
쿠데타 소환도 사라져야 할 유물

진통을 겪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지난 2일 신설됐다.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로부터 독립한 지 31년 만에 목도하는 일이다. 경찰국 조직 얼개는 ‘경찰대 출신 배제’를 기조로 짜였다.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만큼이나 일사천리였다.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반발과 함께 불거졌던 ‘경란’ 사태는 수면 아래 침잠했다. 갈등 봉합은 일시적이다. 정부의 통제 여하에 따라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은 남았다.

경찰국 신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작품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단순 비유나 메타포(metaphor)가 아니다. 당시 기자회견 발언을 보자.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현대사에 걸핏하면 등장했던 ‘쿠데타의 망령’을 끄집어낸 것이다. 그것도 판사 출신 머리에서.

박병진 논설위원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까지 연결 짓는 그 ‘기발한’ 상상력이 놀랍다. 후진국이라면 모를까 21세기 한국에서, 그것도 메타버스 시대에….” 저녁밥을 먹다 말고 뉴스를 보던 20대 후반 딸이 한 소리 한다. “경찰 통제에 무심했던 이들까지도 새 정부가 그럴 수도 있겠다며 등 돌리지 않겠어?”라며 한 번 더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너나 잘해”라며 눙쳤지만 속으로는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쿠데타 발언을 두고 “사안의 절실함과 중대성과 비교해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편든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국기문란”이라며 두둔한 것 또한 국민들로선 그닥 달갑지 않다. 결국 이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때 “발언이 지나쳤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다. 비싼 대가를 치를 듯했다. 역시나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정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 모드가 아니고서야 취임 100일도 안 돼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다. 경솔함이 제 발등을 찍은 거다.

역사는 반복된다. 지난 문재인 정권도 출범 초기 쿠데타 망령에 휩싸인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이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파동’이 그것이다. 기억이 생생하다. 새 정부보다 더했다. 그래서 야권의 ‘남 탓’은 민망하다. 당시 정권은 마치 군이 쿠데타라도 벌일 준비를 한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쿠데타 음모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이 나서 민관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해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쿠데타나 계엄 관련 특별한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 징계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군인들은 죄다 무죄로 풀려났다. 수사가 엉터리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뭔가. 아니면 말고 식이었다. 정권의 적폐몰이로 군은 발가벗겨졌다. 그러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었다. 비슷한 전철을 윤석열정부가 밟는 것 같다. 못내 아쉽다.

쿠데타는 권력의 흑역사다. 우리 현대사에도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가 있다. 군부세력이 무력으로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경우다. 이 장관의 쿠데타 언급은 아마도 군부독재 시절 대학을 다닌 이 장관의 개인적 사유(思惟)에 기인했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새 정부에서 검찰총장도 없이 검찰 인사를 쥐락펴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경쟁심리의 발로였거나. 동기야 어찌 됐든 패착이다. 크든 작든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면 그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가 요구된다. 낮은 자세의 소통도 필요하다. ‘돌격대장’ 소리를 듣던 이 장관의 소통 방식은 일방적이다. 그가 향후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웃픈’ 현실이나, 경찰이나 군인들이 공무원처럼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런 그들이 총칼을 들고 쿠데타라니 당치도 않다. 쿠데타만큼이나 쿠데타 망령 소환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 유물이다.

박병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