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보고서 무시한 교육부.. '국교위 카드'로 출구 찾기

'만 5세 입학' 반발 부른 정부
"일찍 졸업한다고 취업 보장 안 돼
교육적으로 볼 때 설득력 약하다
엄청난 사전준비 작업해야 성공"
교육개발원, 보고서 3회 결론 유사
강행하려던 박순애 "국교위 설문"

학부모 항의에 고개 숙인 교육차관 -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입학’을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나가는 학부모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유치원 학부모들은 “기자들에게 공개되는 자리인 줄 몰랐다”면서 “소통이 아니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연합뉴스

‘만 5세 입학’을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꺼냈던 교육부가 부랴부랴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과거 국책연구기관 연구에서도 “사회적 합의 전엔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런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학제개편이 논란이 되자 2017년 2월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2년으로 하고 초등학교 학년제를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2-5-5-2-4’ 학제개편안 추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취학연령을 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5세 입학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경제적 논리, 정치적 논리, 교육적 논리로 구분해 장단점을 설명했다. 예컨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업 연한이 길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당길 수 있어 조기에 산업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18세 투표권을 고교생에게 부여하면 학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이전에 졸업하도록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연구진은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아동의 정서적 유대감, 자아정체감 확립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교사 대부분이 5세 유아의 입학 시 지도가 어렵다고 했으며, 215명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68.6%가 반대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일찍 졸업한다고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1년 일찍 나온다고 고용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세 취학은 교육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 보고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장했던 ‘4년 완성안’, 그리고 논란이 일자 다시 꺼낸 ‘12년 완성안’이 모두 담겼다. 특정 학년도 입학생의 과도한 경쟁과 갑작스러운 사회적 부담의 문제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5세 아이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입학시키면 부작용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소개한다.

다만 보고서는 이미 만 5세 조기입학이 허용돼 가능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입학 학생수가 점점 줄어드는 점에 대해 “불안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조기교육 제도에 대해 반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에 참여했던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시니어 펠로우는 기고를 통해 “학제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엄청

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학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사안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교육부가 며칠 새 의견을 들으며 ‘폐지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을 두고 ‘선후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발표에서 ‘2024년 시범시행, 2025학년도 시행’이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내놨지만, 지난 2일 학부모 단체 대표들과 만나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해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를 두고 “입학연령을 앞당기는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박 부총리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