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상민 탄핵 발의 해야" vs 박용진 "능수능란치 못해"

전민경 2022. 8. 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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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일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 MBC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법과 그 상위 규범인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하고, 꽤 여러가지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며 "강력한 탄핵발의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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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당권주자들 '경찰국 설치' 대응법에 이견
강훈식 "힘의 다수로 해결하면 '독재' 비판받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제주 MBC에서 열린 지역순회 방송토론회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이재명, 박용진 후보 모습. 2022.08.03. woo122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일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후보는 "능수능란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 MBC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법과 그 상위 규범인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하고, 꽤 여러가지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며 "강력한 탄핵발의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행동에 맞서,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적극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후보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바로 이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낼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슈가 탄핵이냐, 아니냐로 가기 때문에 능수능란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경찰과 시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무도함을 드러내야지, 갑자기 민주당이 탄핵안을 꺼내 들면 국면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탄핵 발의 카드를) 꺼내는 게 맞다, 당 대표가 툭 던져 놓고 나면 갑자기 국면이 달라지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저는 (탄핵 발의를) 툭 던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정략적, 계산적 사고보다는 원칙에 입각해 최고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국정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강훈식 후보도 박 후보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강 후보는 "국민이 우리 당에 요구하는 것은 선명 야당으로서 개혁을 이끌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과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다 힘의 다수 문제로 해결하면 의회 독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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