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이어 '표적'..간판만 요란한 방역

정부 "확진자 많은 곳 관리"
코로나 브리핑 확대 등 강조
과학방역 논란 진화 나섰지만
"내용 없이 홍보만 주력" 지적

무료급식 긴 대기줄…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코로나 코로나19와 고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다. 3일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 한 무료급식소에 노인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오른 식재료비로 무료급식소도 운영이 어렵다고 급식소 관계자가 전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방역정책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대국민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무게감 있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방역정책, 특히 ‘과학방역’을 둘러싼 논란을 진화하려 시도 중이다. 하지만 새롭게 꺼내든 ‘표적방역’을 두고도 포장만 바꿨을 뿐 알맹이는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방역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브리핑은 매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번갈아 2차례씩 모두 4차례 열었는데 다음주부터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기대응자문위)’ 브리핑을 추가해 ‘주 5일 브리핑’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위기대응자문위도 최근 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 여는 체제로 전환했다.

위기대응자문위 브리핑에는 정기석 위원장이 나선다. 복지부는 3일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이 방역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내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현재 방역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질병청을 향해 “방역지침에 대한 설명이 참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을 늘리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틀 뒤 질병청은 감염병 전문가를 초청한 특별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대응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방역정책을 향한 불신은 의무 격리일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은 축소하는 정책 부조화,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한 정치적 색채가 짙은 ‘과학방역’ 프레임 등 때문인데 지엽적인 홍보 문제에만 치중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표적방역’을 두고도 비슷한 문제가 노출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그동안 위험군을 관리해왔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 중인 ‘50대까지 백신 4차 접종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같은 곳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용어 외엔 새로울 게 없는 셈이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005만2305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2000만명을 넘어섰다. 전 국민의 38.8%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 후에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간 ‘숨은 감염자’를 고려하면 2000만명은 최소 감염 규모다. 질병청은 정확한 감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 1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에 최근 착수했으며 다음달 초 1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신규 확진자는 11만9922명으로 지난 4월15일(12만5822명) 이후 110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BA.2.75(켄타우로스)’ 감염자가 5명 추가로 확인됐다.

허남설·민서영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