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인규 "비대위 전환으로 정상적 당대표 끌어내리기? 당권 쿠데타라 볼 수밖에" 김민하 "학제개편은 수단? 박순애 장관 발언, 교육현장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 당원소환제 없이 당대표 해임 방법 없어
- 박순애 장관, 스타장관 되기 위해 많이 성급했어
<김민하 시사평론가>
- 이준석 대표 법적대응시 본인 생각대로 될지 알 수 없어
- 교육부 혼란, 장관 독대 방식의 업무보고도 원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3인칭 시사시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유튜브로 저희 모습 지금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오랜만에 컴백하신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준비해 오셨죠.

◎ 신인규 > 저는 지금 현재 여당의 비정상적 비상대책위원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비정상적 비상대책위원회요.

◎ 신인규 > 지금 상당히 뉴스의 전 부분을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요건이 되냐 여부부터 해가지고 당헌이라는 여러 가지 당의 근본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마치 시점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통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오늘 좀 가지고 왔습니다.

◎ 진행자 > 아니 우선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첫째 당대표가 궐위 상태이거나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정지 징계는 궐위상태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었었잖아요. 그러면 최고위원회를 기능을 상실케 하기 위해서 사퇴 등을 하다가 이것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헌당규를 고치자,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는 없어진 건가요?

◎ 신인규 > 그런데 지금 뭘 고쳐서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현행 당헌에 의하면 당대표의 궐위, 그러니까 당대표의 궐위에 준하는 비상 상황, 최고위의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고위의 기능 상실이 입증이 돼야지 사실은 비대위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비대위라는 것이 가기 위해서는 최고위가 없어져야 되는데 최고위원들이 지금 사퇴를 한다고 해서 최고위가 기능 상실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헌 27조에 보면은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는 경우에는 궐위라고 하는데 그때는 보궐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빈자리를.

◎ 신인규 >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촉발된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나는 사퇴하겠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만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꼬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거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최고위원들이 사퇴 선언을 했는데 사퇴 선언만 가지고서는 지금 최고위의 의결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사퇴 선언한 분들이 다시 와서 또 최고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고위의 기능 상실이라서 비대위를 가야 된다라고 말은 했는데 또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 또 최고위를 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사퇴한 분이 돌아와서.

◎ 신인규 > 지금 사실상 비대위를 가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오히려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있고요. 사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움직임의 근본에는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고 싶은 건데 오늘 서병수 전국위 위원장께서 오늘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해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헌당규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당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 진행자 > 누가 해임권을 갖고 있나요?

◎ 신인규 >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 신인규 > 그런데 지금 해임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여러 가지 지금 당내에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비대위를 갈 것 같거든요. 가게 되면 아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현행 지도부, 정당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부는 그 당직 수행 권한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본 당헌에 의하면 당원소환제라고 있습니다. 당원소환제가 제6조 2에 나오는데 당원소환제를 통해서는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그 당원소환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저는 당대표 해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민하 > 이거는 저도 지금 상황은 비상대책위가 아니고 비정상 대책위로 가는 거다,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서병수 의장 얘기나 당헌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오늘 서병수 의장 얘기는 그 얘기예요. 결국 비대위의 성격과 관련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의 징계 이 기한을 기간을 다 마치면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내 목소리가 있거든요.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병수 의장 얘기는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오늘 보여요. 그래서 당대표를 실질적으로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임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립이 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지도부, 이준석 지도부가 종료되는 것이니까 즉 임기를 스스로 단축해서 종료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효과니까 이준석 대표가 6개월 후에 돌아온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다, 즉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로서의 권한은 끝나는 거다, 이 점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헌을 개정한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이죠. 지금. 당헌상에 보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게 돼 있는 게 당 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사퇴한다고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지명하는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헌상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 진행자 > 다른 사람은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 김민하 > 지금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직무대행이 가능한 거냐 이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당헌을 고치겠다. 전국위를 열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정해져 놓고 거기에 끼어맞추느라 막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해석이 어떻든 당헌당규상 이게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웃기는 얘기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정치적으로 웃기는 얘기다라는 그런 적나라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로 줄여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신인규 대변인께. 첫째 많은 분들이 제가 계속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국민의힘 정치인 분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정당은 다른 조직이나 또는 기구 등과 다르다. 정치적인 곳이기 때문에 정치가 우선한다. 그래서 다수가 동의한다면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의총에서 참석한 90명 중에 89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결론에 도달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당헌이든 당규든 어떤 것이든 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수가 동의하면 법과 원칙, 절차, 민주주의 다 무시하고 그냥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 국정 지지 수행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지금 28%까지 떨어졌거든요. 다수가 지금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 보고 그만하시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 진행자 > 그런 논리가 되네요.

◎ 신인규 > 저는 사실은 쿠데타 라는 단어 굉장히 저는 조심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상적으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당원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된 당의 대표 임기가 보장돼 있고 당원의 전당대회에서 뽑았습니다. 전 당원과 국민이 뽑았어요. 그런데 그 당대표가 지금에 와서 의원들의 다수가 절대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지도부 체제를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당권 쿠데타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직무정지 상태죠. 6개월을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지지율이 10% 빠졌거든요. 한 주 사이에. 그 귀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 사건해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원내대표를 그만하면 원내대표를 다시 뽑게 되는데 그분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다시 지도부를 재편하는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비대위원장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원내대표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원내대표를 못 뽑고 왜 비대위로 전환을 하면서 정상적인 당대표를 끌어내리느냐, 그거는 제가 아무리 단어가 거칠어도 당권 쿠데타라는 말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단어 외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직무대행만 사퇴하고 원내대표는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반대로 제가 예를 드리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직무정지가 당하면 그때는 권한대행이라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과거에 기억하시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자격으로 권한대행을 했는데 그분이 권한대행만 사퇴하고 국무총리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법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불가능하다.

◎ 신인규 > 그렇게 되면 비대위를 열었을 때 다시 또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비대위에 참석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건 거의 코미디 수준의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무대행을 끼어넣어가지고 당헌개정을 통해가지고 직무대행이 앞으로 비대위원장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실상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끼워넣기 식으로 개정을 이런 식으로 누더기 개정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당대표가 사고라는 것은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또 아니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며칠 못 나오는 게 사고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내에 다수들이 그 당대표의 사고상태, 직무대행이 이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상태만 돼도 당권을 합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당이라는 것이 공당이고 정당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또 헌법기관이거든요. 우리 헌법 8조에 나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은 민주성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제발 좀 그런 당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민하 > 전반적으로 쭉 동의하면서 또 둘이 똑같은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결론은 본질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궐위냐 사고냐 이 판단할 때

◎ 진행자 >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김민하 평론가 말씀을 주세요.

◎ 김민하 > 그 판단을 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정리를 한 거잖아요. 일단 6개월간 일단 일종에 휴전상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직무대행을 할 테니 그리고 이 사안을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으니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바로 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흔들리니까 텔레그램 문자 공개되면서 흔들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안 되겠으니 애초 생각대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없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간 건데 저는 다만 이 부분에서 당헌당규 해석과 관련돼서는 제가 반대쪽의 해석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바로 비대위 전환으로 직결되는 어떤 그런 구속력 있는 그런 결정은 아니죠. 그건 상황 규정인 것이고, 당헌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대표가 궐위 상태이거나 그다음에 최고위가 기능하지 않는 등의 비상상황이면 비대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총회 얘기는 그거예요. 앞에가 어찌 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막 사퇴도 하고 이렇게 어렵고 하니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해라는 게 의원총회의 의견이고 실질적인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은 그 당헌상으로 볼 때 지금이 비상상황이냐에 대한 유권해석은 상임전국위, 금요일 날 하는 상임전국위가 또 해야 됩니다. 상임전국위는 아마도 의원총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의원들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비상상황이 맞는 거야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은 어떻게든 뭔가 당헌 당규상에 그렇게까지 크게 어긋난 거는 아니야라고 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이거 막 주어서 이렇게 막 끼어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법적대응이나 이런 걸로 갈 때 이게 매끄럽게 이준석 대표 생각대로 될 것이냐는 저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신 대변인께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신인규 > 아마 이 대표는 법적대응 말고는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거고요. 저는 당의 이런 나쁜 선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법적으로 이거는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거기에 한 말씀만 보태자면 최고의 기능 상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등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최고의 기능이 상실이 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미 이분들이 최고위를 또 여셨어요. 그게 자기모순에 이미 빠져 있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지금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 권한대행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이 모순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을 걱정해야 할 집권 여당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 국민이 이걸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

◎ 김민하 > 우리가 국민의힘 당헌당규까지 다 외워야 되니까.

◎ 신인규 > 참 저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주목한 오늘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 김민하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 진행자 > 또 한 분의 문제 인물이군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낮추겠다고 막 크게 선언을 했다가 수습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민하 > 그렇습니다. 아빠를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 진행자 > 지금도 아빠입니다. 그만 두지 않았어요. 저.

◎ 김민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 5세가 학교에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 진행자 >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 아이들을 일찍 키우기를 잘했다.

◎ 김민하 > 이런 논란 없는 시대에.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어떻게 만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초등학교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빠로서, 그 나이대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좋은 추억도 많기는 하지만 학교에 보낸다는 건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어린 아이를 제 아이를 보낸다라는 거 그걸 나라에서 강요하겠다? 물어보지도 않고. 엄청나게 화날 것 같아요.

◎ 김민하 > 그렇죠.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생각 하세요. 그래서 이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오늘 박순애 부총리 또 시도교육감하고 영상간담회 진행 했는데 왜냐하면 의견수렴을 좀 해야겠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절차를 뭔가 가져가 봐야 되겠다, 사회적인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이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근데 순서상으로는 이미 시도교육감들하고 여론을 좀 이렇게 취합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해서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민하 > 그런 것도 없이 뒤늦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시도교육감 중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협의회 회장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심코 이렇게 발표하는 정책이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주고 학생들에게 다 피해가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순애 부총리가 묘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이들이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인 건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거다. 수단에 불과한 거다, 이 느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일 수도 있다 라는 취지로도 읽히기 때문에 뭔가 후퇴하는 느낌 그런 게 드는 게 또 사실이죠.

◎ 진행자 > 후퇴하는 느낌이 든다, 신인규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안.

◎ 신인규 > 저도 이것은 사실 매우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박순애 장관이 임명 초기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스타장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좀 많이 성급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마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개편안을 먼저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대통령께 보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부처에서 이걸 책임지고 장관이 하겠다, 이걸 잘해내야 스타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편안을 만들기 전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도교육감 얘기도 먼저 들었어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들이나 각계의 대표들, 그분들 당사자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안을 만든 다음에 그 안을 대통령께 보고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지금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혼선만 줬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저해시키는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만들고 있다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민하 > 여기서 궁금한 거는 업무보고가 왜 그렇게 됐느냐예요. 사실. 만5세로 입학 연령을 낮춘다는 게 역대 정권 역대 정부에서 한 번쯤은 얘기가 나왔던 그런 얘기거든요. 내부검토 해봤는데 별로 실익 없다라고 해서 안 했던 일들입니다. 만약에 박순애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교육 현안에 대해서 쭉 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인사였다고 하면은 이걸 다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 반응이 안 좋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훨씬 클 거야 이 판단을 했을 수가 있을 건데 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잖아요. 관료들도 아마 이거 이렇게 보고해 갖고 나오면 여러 가지로 논란이 크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장관이 그냥 보고한다는 걸 놔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아무도 말리지 못했군요.

◎ 김민하 >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상당한 의문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채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하고 1대1로 독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다수 대 다수로 정식으로 업무보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였으면 준비를 잘해야 되고 준비를 잘한 것 중에서도 대통령실하고 사전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해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거르고 문제가 되더라도 밀어붙일 것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즉흥적으로 갑자기 나온 얘기처럼 결과적으로 돼 버렸지 않습니까.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1대1로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 아무리 참모가 있었다한들 참모가 끼어 들어가지고 그 얘기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었던 거겠죠. 업무보고의 방식 자체가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없는 형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신인규 대변인이 앞서 스타장관을 만들려다가 오히려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난번 여성부 장관 업무보고 때도 역시 장관들 대통령 1대1의 그런 자리다 보니까 사전에 여성부 폐지 얘기는 없을 거다라고 했다가 가서 대통령 보고 마치고 나와서는 오히려 로드맵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거든요. 스타장관이 왜 안 만들어지고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고 보세요?

◎ 신인규 > 저는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게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모들이 대통령실에도 각 수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처와 업무조율을 하라고 수석들 또 밑에 비서관 행정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율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부처 거를 다 주도해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수석제도를 두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지금 업무적인 서포트가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저는 이게 또 지금 가장 아픈 부분인 것이 교육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도 하고, 지금도 저출산 문제부터 해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이고 돌봄 이런 건데 그럼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돌봄이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엄마와의 그런 관계들이 더 중요한 시기에 빠르게 지금 학교에 들어가라는 것들이 엄마들 입장에서 얼마나 참 불안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신인규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너무 좀 섬세함이 부족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3인칭 시사시점> 지금까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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