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금리와 사회공헌

대출자는 재산이 증가했거나 신용 등급이 개선됐을 때 금융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6%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88만2047건 중 수용 비율은 26.6%. 2년 전인 2019년 32.8% 대비 6.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신한은행(33.3%)과 KB국민은행(38.8%) 수용률은 30% 수준. 하나은행(58.5%)과 우리은행(63.0%) NH농협은행(95.6%)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은행은 더 낮았습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12.3%. 카카오뱅크는 25.7%였습니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로 집계.

정치권에선 이날 “금융권이 금리는 잘 내려주지 않으면서 이자놀이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임원 1047명이 수령한 성과급은 총 1083억 원. 1인당 평균 1억 씩 받은 셈. 김 의원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은 이자 상환도 어려운 데 시중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사실에 유감”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대금리차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

성과급은 생산성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익을 냈다면 성과급을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중은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금융권 이익 증가 원인이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대출 금리차가 확대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BNK금융그룹을 포함해 상당수 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 올 때 조금만 더 큰 우산을 펼쳐 청년·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