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도 소송 제기(종합)

신호경 2022. 8. 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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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가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KB국민은행 노조는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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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업무 그대로 수행하는데 임금 깎여"
사측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KB국민은행 노조가 현행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KB국민은행 노조는 41명의 소속 노동자 명의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로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며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판결한만큼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사측은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원고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이해'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이해'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2.6.17 saba@yna.co.kr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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