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특별감사 검토..1년5개월 전엔 "문제 없다"더니

1년 5개월 만에 같은 사안 다시 감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3월에는 탈원전 정책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게 되면 1년5개월 만에 같은 사안을 다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3일 “올해 하반기 감사 계획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특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께 하반기 감사 계획이 확정되면 누리집에 올려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경된 하반기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의결이 안 된 상태다. 현재 탈원전 정책 특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에 탈원전 정책 특감이 확정되면 9월부터 감사원 해당 과에서 자료 조사 수집 등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감사원이 1년5개월 만에 탈원전 정책 감사를 다시 하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월성원전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감사했던 간부들 여럿을 승진 대상에 포함한 국장·과장 인사를 발표했다. 감사원 내부에선 이 인사를 하반기에 강도 높은 탈원전 정책 감사를 예고하는 신호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26명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