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해진 "이준석 축출 시도? 당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
- 최고위 사퇴 선언은 정치적 선언일뿐 비대위 빠르게 가야
- 당대표 해임은 당헌당규 위반, 권한 누구에게도 없어
- 비대위원장은 당내 이해관계 없는 인사가 해야
- 관상용 화초같은 비대위원 임명 안 돼 조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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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내 절차를 조율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내 우려나 반대의 목소리 또한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해진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무척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 조해진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서병수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모레 상임전국위원회 열고요. 다음 주에 전국위원회 열어서 8월 10일 전에 비대위 전환 마친다, 이런 일정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이 일정 절차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 예, 이 비대위를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이번 지난 의총 때 맨 먼저 발언을 해서 비대위 제안을 주장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졸속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충실하게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전제에서는 빠를수록 좋죠.
☏ 진행자 > 그런데요. 비대위 전환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제기가 되는데 우선 상임전국위원회 여는 요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최고위원회가 이미 사퇴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사퇴선언을 한 것은 정치적 선언을 한 거고요. 정치적 선언을 함으로써 최고위원회가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당이 비대위 구성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단초를 열어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그 비대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는 최고위원회가 이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역할은 최고위원회가 여전히 해야 되고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절차를 밟아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최고위원회가 비대위에다가 당무를 넘겨주고 나면 그때부터 최고위원회는 완전히 법적으로 해산하게 되는 것이죠.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파산절차를 끝낼 때까지는 회사가 존속하는 거 하고 같은 위치입니다. 그걸 논란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도 늘 그래 왔었고요. 최고위원회가 사퇴선언 했다고 해서 그걸로 법적으로도 기능이 정지된다고 하면 그 이후 절차가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당은 천년만년 그냥 공백 상태에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당을 해체하고 창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최고위원 사퇴선언과 법적인 직무 그 차이입니다.
☏ 진행자 >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의원님 아마 들으셨겠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정치인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등과 공무원은 다르다. 그래서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어야만 그 직무를 안 하게 되지만 정치인은 사퇴 선언을 하는 순간 그 직무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 그거는 홍준표 대표께서 당 대표이실 때도 최고위가 해체하고 비대위가 구성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홍 대표를 비롯한 그때는 최고위원들이 먼저 사퇴 선언을 하고 나니까 홍 대표도 물러나시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최고위원회 구성될 때까지는 홍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가 법적인 절차를 다 밟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 진행자 > 사퇴 선언 한 이후에요.
☏ 조해진 >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 대표님께서 왜 그런 주장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 진행자 > 그리고 당 혁신위원장 맡고 계시죠. 최재형 의원께서도 공개적으로 비대위 전환 비판 목소리를 내셨는데 현재 이러한 비대위 전환의 어떤 반대나 비판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좀 귀담아 들을 만큼 무거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 조해진 > 그저께 의원총회 했을 때 제가 맨 먼저 발언 신청해서 비대위 주장을 하고 난 이후로 추가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출범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두세 분인가 추가로 발언을 했을 뿐이고, 그 자리에서 반대 발언을 한 분은 한 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찬성 발언이거나 아니면 발언을 하지 않고 추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는 비대위 출범을 찬성했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분들은 비대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먼저 무시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현재는 이준석 대표가 직무만 정지돼 있지 당대표직이 살아 있거든요. 1월 9일 날 대표직에 복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비대위를 1월 9일 이후까지 계속 운영해서 당대표로 못 돌아오게 한다든가 또는 비대위가 한 두세 달만 하고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뽑음으로서 이 대표가 못 돌아오게 한다든가 이런 말하자면 음모를 꾸미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이 대표 복귀가 보장된다면 그분들도 비대위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바로 그 점인데요. 이준석 대표를 소위 말하는 해임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역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께서 하신 말씀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현재의 지도체제 해산을 의미하고 그것은 이준석 대표의 해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으셨습니까?
☏ 조해진 >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당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고 법적으로 이 대표는 6개월간 당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대표직이 살아 있고 1월 9일 날 돌아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비대위를 구성함으로써 이 대표를 축출한다, 또는 제거한다, 당헌당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당권 쿠데타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두 가지의 의견이 해결되지 않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대위 수립절차 8월 10일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 조해진 > 아까 제 말씀이 비대위 구성이 충실하게 되면 졸속이 아니고 충실하게 되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논란을 제거하지 않고 또는 이준석 대표의 당 복귀 봉쇄를 전제로 해서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그거 제대로 출범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가 당 내분 사태를 수습하는 비대위가 아니라 그걸 전제로 이 대표 복귀 봉쇄를 전제로 한 비대위는 당 내분을 더 심화시키고 당을 완전히 쪼개버리는 그런 비대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대위는 하면 안 되죠. 제대로 출범하기 어렵습니다. 출범하더라도 당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그런데요.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전환 체제로의 절차를 밟을 때 이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전제로 하고 현 지도체제의 해산과 이준석 대표 해임을 전제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선언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알죠?
☏ 조해진 > 그거는 정치적으로 당론을 모을 수도 있고요.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당론을 모을 수도 있고 또 새 비대위 정치적 선언을 또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아니면 당헌당규를 이번 기회에 정비해가지고 당대표 직무정지기간 동안 비대위는 당대표 복귀 시점까지만 존속한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방법이죠.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다만 의사가 이 대표 복귀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못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의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 복귀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의사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규정을 당헌당규를 손질해도 되고 정치적 선언을 해도 되고.
☏ 진행자 > 그중에 하나가 비대위원장이 어떤 의사를 가지신 분이냐도 되겠죠.
☏ 조해진 > 예, 비대위원장과 위원의 의사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이런 중차대한 일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의원총회라든가 당 안팎의 여론을 다 모아서 결정해야 될 일이 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의사를 가졌느냐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바로 세워야 되고 이런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당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쿠데타 같은 상황을 자꾸 추구하거나 또는 거기에 동조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하면 당은 더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위기상태로 빠져들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의원님 우리 일반 청취자들께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그렇게 제대로 비대위원장을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 조해진 > 당내에 지금 이게 내분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반대하고 축출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빌미를 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에 당대표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어서 당대표가 당대표답지 않게 행동하면서 빌미를 준 것도 있고 과거에 10여 년 전에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그 논란 그것도 빌미를 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계기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아예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는 더 나쁜 겁니다. 더 무책임하고 사리사욕 때문에 당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태로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은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당내 이런 내분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분이 와야 됩니다. 당내 이해관계에서 초연한 분, 중립적인 분이 와야 되고 또 이런 꼬인 걸 풀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나 리더십을 가진 분 그런 분이 와야 되고 또 비대위원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비대위원으로 임명돼야 하고 옛날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임명할 때처럼 제가 그때 비대위원을 관상용 화초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임명하셨는데 본인만 비대위원장만 혼자서 다 하고 비대위원들은 장식물처럼 있는 그런 비대위원을 임명하면 비대위가 이런 당 내분 수습에 아무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역할 할 수 없으니까 당대표 비대위원장도 그런 초연한 분 정치적으로 초연한 분 또 문제를 풀 갈등을 풀 역량과 경력이 있는 분을 뽑고 비대위원들도 그런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들로 세워야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해진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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