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여론 부정적인데..윤 대통령 '폭 넓은 사면' 어디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박한 숙제는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대통령실은 ‘폭 넓은 사면’을 건의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 범위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윤 대통령의 복귀에 맞춰 사면 기준과 대상‧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휴가는 오는 5일까지로, 법무부도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정상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사면 검토를 진행해야 해서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아직은 최종 사면 대상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참모진은 윤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사면을 건의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해 일단 폭넓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올렸다. 국민 화합과 통합 차원”이라고 말했다. 첫 특사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된다. 생계형 민생사범 구제 또한 유력 검토되고 있다.

대상 가운데 사면이 확실시됐던 이 전 대통령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 내부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고착화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엠비(MB) 사면’에 반대하는 답변은 여전히 과반 이상으로 집계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마이너스가 더 크다고 본다. 그러나 야권에서 요구하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려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국정이라는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서가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며 사면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로 인해 ‘패키지 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특별사면은 사실상 대통령 의중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인 사면은 통합보다는 분열을, 경제인 사면은 경제활성화보다 ‘기업인 봐주기’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권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 조처라 되도록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며 “이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경제에 유해한 행위를 했는데 굳이 현 시점에서 사면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취임 뒤 3개월 만에 단행하는 사면이 윤 대통령의 위기를 타개할 ‘반전 카드’가 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합이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토끼 결집 이상은 어렵다고 본다”며 “양쪽을 풀어주는 관행이 현실적인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짚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