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재성 "김건희 여사, 빨리 공적체계로 투명하게 들어와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대통령, 당무 관여 안했다고 할 수 없어
- 건진법사 논란, 대통령실 사전 인지했으나 방치한듯
- 건진법사 사건, 혐의 있을시 빨리 수사로 넘겨야
- 김건희 여사와 친인척 무조건 공적 영역에 넣어야
- 비대위 전환과 여당 혼란, 정무수석 역할 아예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수요일마다 ‘뉴스하이킥’과 함께 하시는 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최 수석님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조해진 의원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전환 관련된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그 과정 또는 발단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작용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은 전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건 억측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수석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 대통령과 나눈 텔레그램 문자가 있잖아요. 빼도 박을 수 없는 증거거든요. 관여한 정도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하는 과정의 기준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비대위도 그냥 발생한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 문제로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행 과정에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서 시작을 대통령이 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텔레그램 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앞으로도 그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대통령 지금 휴가 중입니다. 그렇죠. 휴가 중에 사실 여러 사안들이 조용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건진법사라는 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요. 이분이 대통령 선거 중에도 사실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긴 했는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는다든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건 증권사 정보지에 나오는 근거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 사안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 우선은 건진법사의 일종의 행동패턴이죠. 사고방식, 스타일, 이게 똑같아요. 지금 찌라시에 나온 내용하고 과거에 연민복지재단인가요. 그것도 다 세무관계자 국세청 관계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여러 가지 혐의 중에 같은 혐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DJ 대통령 뒷조사하라고 그러면서 북한 관련 자금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별건기소를 해서 원세훈 유죄, 이현동 무죄가 났어요. 그때 담당이 윤석열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건진법사가 사실상 만든 연민복지재단의 이현동, 이현동과 같은 라인의 TK 세무 고위 공무원들이 거기에 현물을 빼고 14억 원 정도를 출자를 해서 만듭니다. 로비라고 본 거죠. 하여튼 그런데 지금도 세무조사 무마청탁이나 이런 거 자기가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섰다는 건데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를 보도되기 전에 인지했다는 반증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처음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면 그건 잘 모르겠다,

◎ 진행자 >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 최재성 > 그런데 사실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부터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 거고 이것도 공직기강에서 할지 법무비서관실에서 할지 우왕좌왕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수 정도면 기 사실을 확인했어야 되고 사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핸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으로 넘기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사실 확인도 방치하지 않았느냐. 인지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보도되기 이전에 하고 있지 않았나.

◎ 진행자 > 문제는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용해서 자기가 혼자 몰래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고 다녔다. 그래도 큰 문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혹시라도 이러한 어떤 사기행각에 조금이라도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언질이 있었다든지 알고도 묵인했다든지 대통령실이나 관계자들과 관련된 관련성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위험까지도 있어 보이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그럴 위험도 있다고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우려하시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 최재성 >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진법사가 만든 연민복지재단이 이현동 국세청장이 별건기소를 하면서 사실 혐의를 벗는 이런 데 결정적인 역할을 건진법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거기 연민복지재단에 이현동 사단이 출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진법사가 소위 말해서 소 가죽을 벗겨서 했다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의 등이 걸리고 윤한홍 의원 것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관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건진법사와 그런 구체적인 관계들이 있었다면 과거의 잘못이 발목을 잡는 형태가 돼서 빌미도 줬고 앞으로 처리하는데도 어려울 수도 있다, 건진법사 문제를.

◎ 진행자 >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건 지나친 정치공세다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고 관련성이 없다는 것으로 계속 부인을 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연루가 됐고 지금까지 연결돼 있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건가요?

◎ 최재성 > 그런데 그 해명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죠.

◎ 진행자 > 그 해명 자체가.

◎ 최재성 > 그 당시에 그게 건진법사가 사진도 찍고 네트워크 본부인가요 해서 그걸 해산을 했는데 뒤에 활동을 또 여전히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건진법사의 딸이 연민복지재단에 출자한 이현동 사단에 역삼세무서장 그 건물에 건진법사 딸이 쇼핑몰인가 하여튼 그거를 사무실을 거기에 뒀었고, 그리고 이 딸이 캠프 때 윤석열 후보의 인터넷인가 사진인가 그거 하는 걸로 건진법사 딸이 캠프에 또 합류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캠프에서 처음 만난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 진행자 > 오래된 인연이다.

◎ 최재성 > 그래서 그 해명이 곧이곧대로 다 믿지 않았던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 넘겨서 사법 처리하면 끝나는 문제일까요?

◎ 최재성 > 우선은 두 가지죠. 이 건만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런 흔적들이 확인이 됐으면, 또 고위 공무원 A씨도 조사를 했다는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이미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건진법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 정도 부르는 거고 참고인은 강제성이 없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법적 권한이 없단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비서실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건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넘겨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이게 고민하고 더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 과연 이 케이스 하나로 끝날 것이냐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저희 같은 사람도 아이고 뇌관이 또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짐작을 자꾸 하는 이유가 우선 김건희 여사가 공적체계로 안 들어오잖아요.

◎ 진행자 > 아직까지도요.

◎ 최재성 >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나 주변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부서가 없어요. 민정수석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법무비서관실이든 공직기강비서실이든 전부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오래된 이 가까운 검사들이잖아요.

◎ 진행자 > 심복 같은.

◎ 최재성 >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죠. 여기도 뇌관이라고 보고, 사진도 마음대로 유출을 하잖아요. 오빠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빨리 김건희 여사를 공적체계로 김건희 여사를 투명하게 그리고 공적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도 어려운 것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입니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를 과거 인연이든 현재의 인연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딱 하고 공적체계로 해야 되는데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이 처음 해보는 거라서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김건희 여사, 사람은 붙여야 되는데 어느 것이 공적 영역이고 사적 영역인지 경계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공적 영역으로 넣어야죠. 그거를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못하는 것이냐, 상식적으로 갑돌이가 대통령이든 최재성이 대통령이든 여사님을 2부속실이든 다른 명칭이든 공적체계로 빨리 넣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생각과 결정으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관계도 공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공적체계로 넣는다고 김건희 여사가 투명하게 그렇게 시스템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건 해야 되고

◎ 진행자 > 일단 해야 되고.

◎ 최재성 >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 생각 기준 조치가 중요한 거죠.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공적체계로 안 들어와서 여러 관계들 또는 사진 유출 등의 보안 문제 제기가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불거진 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공사마저 지금 나오는 의혹에 의하면 언론에 보도된 걸로 의하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전 업체에 후원했던 기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이렇게 우려할 만한 근거를 가진 사실로 보세요?

◎ 최재성 > 우선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 해도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청와대고 지금 대통령실인데요. 공사 내역이나 이런 거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로.

◎ 진행자 > 원래는 공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해왔고.

◎ 최재성 > 뭐 하라는 법은 없지만 공개를 해 왔으니까 공개하면 그냥 끝날 일인데 안 하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봉쇄를 해버렸거든요.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적체계가 없으니까 나토 순방이든 하여튼 정상외교에서 영부인 외교든 이런 거는 또 하는데 거기에 또 사적 지인들을 동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공과사 구분이 없다는 게 이게 일부러 그러지 않으면 구분이 왜 없어요. 근데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인척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각지대에 김건희 여사가 존재를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하고 사적관계에 과거부터 있었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것을 시스템 안으로 빨리 넣어라, 이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넣어도 대통령의 생각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요. 앞서 이준석 대표나 또는 비대위체제 전환 관련해서도 문제가 대통령의 의중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자면 대통령실에 역임하셨던 정무수석의 역할 아닙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정무수석의 역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보십니까?

◎ 최재성 > 아예 역할이 없고요. 필요할 때 한두 꼭지만 하잖아요. 이진복 수석께서 징계 딱 하고 그 다음에 권성동 대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인이 뭐예요. 권성동 대표 직대 체계로 힘을 실어주는 사인뿐이 더 돼요. 그래서 정무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당의 지시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도 정당인이고 정당에서 배출했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총선 전에 윤 대통령 탈당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에서부터 벌써 문제제기...

◎ 진행자 > 수석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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