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책도 툭, 대응도 툭..부채질하는 교육 수장

성화선 기자 2022. 8. 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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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요 며칠 보인 행보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 자격이 있는 건지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겠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 취임 전부터 '자격 논란'이 있었죠.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과거에 만취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또 논문을 중복 게재해서 일정 기간 논문을 투고하지 말라는 금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게다가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비판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청문회 없이 취임했습니다.

이후 박 장관은 논란이 일 때마다 정책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첫 번째 정책을 만 5세 입학을 가지고 나오면서 교육계 전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앵커]

어제(2일)는 박순애 장관이 "폐기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차관은 또 다른 말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장관은 어제 폐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오늘 교육부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폐기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앞서간 것 같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냥 봐서는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던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발표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장관은 초반에는요, 발표 당일에는 4년에 걸쳐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다음 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1개월씩 12년간 앞당기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혼란이 커지자 다시 하나의 대안일 뿐이라고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만 5세는 교육 현장이나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큰 사안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메시지에서는 이런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앵커]

게다가 장관 말 따로, 또 차관 말 따로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죠?

[기자]

야당에서는 이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 발달 상황을 무시한 거고 교육부 장관이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을 보면요. 의견을 듣는 과정 그러니까 공론화 절차조차 낭비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단체들도 그래서 반대 집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대로라면 공론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든 대통령실이든 여론을 달랠 수 있는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정책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박순애 장관의 말이 참 공허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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