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장관도..'정책 난맥상' 그대로 노출한 나흘

[앵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져 온 '정책 난맥상'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장관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줬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은 '신속한 강구'를 지시했는데, 불과 나흘 만에 '폐기 가능성'까지 나온 배경과 그 과정을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신속한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지난 7월 29일) :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반대 여론이 커졌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조금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신속 추진에서 단계별 추진으로,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일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

다시 공론화로,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어제) :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기조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기조가 달라진 배경은 뭘까.

JTBC 취재 결과,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메시지를 바로 잡으라"고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학 연령 하향은 '아동 돌봄 통합'의 한 방안으로 언급한 건데 잘못 부각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윤 대통령이 취학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해서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고 있고 혼선과 와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메시지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온 직후, 정책이 원점 재검토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브리핑에서 "좋은 정책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며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주무 장관은 아예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 (국민이)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말을 바꾸고 발을 뺐지만 늦었다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책을 뒤엎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영상그래픽 :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