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姜 '박용진 법인세' 협공..朴 "상황 따라 다른 경제정책이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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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MBC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주장한 법인·소득세 감세 정책을 놓고 이재명·강훈식 후보가 협공에 나섰다.
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대선 경선 당시 주장한 감세 정책에 대해 "집권만 하면 법인세 인하 카드를 들고 오는 보수 정당의 레퍼토리라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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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경제상황 달라졌는데 똑같은 정책 유지는 바보나 하는 짓"
(서울=뉴스1) 한재준 박혜연 기자 = 3일 제주MBC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주장한 법인·소득세 감세 정책을 놓고 이재명·강훈식 후보가 협공에 나섰다.
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대선 경선 당시 주장한 감세 정책에 대해 "집권만 하면 법인세 인하 카드를 들고 오는 보수 정당의 레퍼토리라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강 후보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물가가 6% 올랐고, 최저임금은 5%밖에 안 올랐는데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며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당은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박 후보를 향해 "우리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도 박 후보를 향해 "저는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법인세 감면을 주장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며 "법인세 감면을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해서 놀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대선 경선 당시 공약은) 법인·소득세 동시 감세였다"며 "법인세 감세 효과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경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있어서의 제 대안이고 지금은 물가 인상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는 상황이라서 똑같이 감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 정책을 도그마식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접근이다. 경제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는다"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의 설명에도 법인세 감세 공세는 계속됐다.
이 후보는 박 후보에게 "윤 정부는 영세기업 법인세 감면도 아니고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만 법인세를 감세해준다고 했다"며 "법인세 감면 주장을 여전히 유지하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경제상황이 달라졌는데 똑같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 재원으로) 120조원을 꾸리자고 했던 이재명 정책을 지금도 똑같이 유지하는지 모르겠다"며 "윤 정부 기조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반대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토론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서도 "법인세는 경제 상황에 따라 감세도, 증세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DJ(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감세했고, 문재인 정부는 증세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경제 정책, 그것이야말로 유능한 진보의 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가 저에게 한 말은 민주당의 유능했던 역사와 정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마타도어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로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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