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전방위 설득에 "졸속행정 철회하고 혼란에 사과하라"

[뉴스데스크] ◀ 앵커 ▶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는 정책과 관련해, 거센 반발에 부닥친 교육부가 뒤늦게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정책이란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정책 발표 과정에서 배제했던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이제서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순애/교육부장관]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구체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치원 학부모들과의 만남도 급하게 잡았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렸음에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결정된 건 없다며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선 모습이지만,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권영은/학부모] "졸속행정에 대해서 철회하시고, 이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공교육과 돌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익히시고,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라고 요구하러 왔습니다."

특히, 입학 연령을 낮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다는 사실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만 5세 아동은 부모의 밀착된 보호가 필요한 시기"라며, "취학 연령을 내리는 건 교육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는 "사교육비 감소나 여성 고용 촉진 등 기대효과들이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만 5살 취학 정책을 검토했었지만, 결국 중단됐습니다.

[곽승준/당시 미래기획위원장(2009년)] "1년에 한 25％씩 4년에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희망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일이 좀 빠른 아이들부터 할 수 있겠죠."

교육적 문제는 물론,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결론이 나온 정책을 다시 무리하게 꺼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문미옥/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MBC 뉴스외전)] "논리적 근거,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굉장히 쉽게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폐기된 정책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정책을 당장 철회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주 전담 조직을 꾸려 대규모 설문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정우영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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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4909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