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 정부의 차별화 의제로 삼아 '첨단기술 특화된 지방은행 설립' 제안

충청권 지방은행과 관련,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 의제로 삼아 '첨단기술에 특화된 지방은행'으로 설립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대원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지역은행 설립 전략'이란 주제로 발제,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은행업은 진입장벽이 대단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 및 경제적 실익분석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설립인가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와 예상 지분 참여자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조정 등 정치력이 설립의 결정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선 미국식 IB(투자은행)을, 박근혜 정부에선 무점포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했는바, 이는 금융권내 분업주의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은행들만 수행해 왔던 지급결제방식을 테크핀에게도 허용(전자금융거래법 개정)하려고 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과거 10여년 동안 금융 정책은 '은행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유지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경제 보호와 육성, 금융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새 정부의 중요한 금융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은행 설립의 가장 큰 관건인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오 교수는 "지방은행의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이고, 현재 6개 지방은행의 평균 납입자본금은 4948억원이다. 단일 점포 영업을 원칙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평균 납입자본금도 545억원에 이르고 있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시 10개 점포로 출범할 경우, 최소 50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납입자본금과 관련 △지역상공인(40%) △테크핀(25%) △서민금융기관(25%) △개인(10%) 등으로 구성하고, '첨단기술에 특화된 지방은행'으로의 설립을 제안했다. 자치단체의 지분 참여는 주주모집이 어려운 초기 상황에 한시적으로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오 교수는 "기존 지방은행과 차별화하고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영업에 접목시키면 온·온프라인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전국 각지의 테크핀(기술 기반 금융 접목 IT업체)들로부터 1000억∼2500억원 정도의 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