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준석이 할 수 있는 선택지 3가지는?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3일 (월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준석이 할 수 있는 선택지 3가지는?

-비대위원장 임명권한, 비상상황 개념과 적법성 논란 생각해야

-이준석 자동제명, 당헌당규상 그런 규정 없어

-이준석 선택지 세 가지, 측근이 대신 출마할 수도

-신당창당 가능성 거의 0%, 명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

-이재명 국기문란 발언, 결백 제 3자 통해 증명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보는 시간이죠. 신율의 콕 순서입니다. 명지대 신율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네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국민의힘이 알 수 없는 위기 상황, 갈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계획하고 있는 비대위 전환,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 신율>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환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법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위적인 비상 상황을 야기시켰다, 적법성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인위적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퇴까지 하고서 비대위로 만들기 위해서 사퇴까지 했는데, 전환이 안 될 수는 없겠죠.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입장도요,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이 논의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겁니다. 비대위를 통해서.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정무에 간섭하는 거 아니냐, 이걸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민의힘이 여당인 이유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은 당 대표는 아니지만 1호 당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당의 얼굴이자 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나름의 의견을 제기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당정대', 예전에는 '당정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당정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과거 당정청 표현하듯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여당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쨌든 자신의 입장에서 여당의 나름대로 의견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모두 관찰될 수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비대위로 넘어갈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 이재윤> 비대위 전환은 순조로울지는 모르지만 전환은 된다.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어쨌든 전환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헌 당규 상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일단은 비상 상황의 개념이 뭐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인위적으로 야기한 비상상황에 있어서의 적법성 논란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대위를 만일 출범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자동 해임 여부가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 직무대행도 그만둔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결론은 날겁니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요.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할 수도 없어요. 비상 상황이냐, 인위적으로 비상을 야기한 것은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출범 후 자동 해임되느냐. 이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재윤> 비상 상황, 무엇을 가지고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느냐. 비상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 논란이 될 텐데, 전국위원회가 9일 개최되면 비대위 출범위에서 당헌 당규도 새롭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인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걸까요?

◆ 신율>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이의 제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법적인 문제를 들고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법원이 그동안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당 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막 개입하거나 나름대로의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괜히 정당 내부 문제 아니겠어요? 내부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정쟁의 한 가운데 서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가져가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 이재윤> 어쨌든 서병수 의장은 늦어도 10일까지는 비대위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준석 대표는 자동 제명, 해임 상태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 신율> 근데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게 뭐냐면 당헌 당규 상 비대위가 되면 당 대표가 자동으로 해임이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러냐라고 그러면 이것도 또 논란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비대위가 형성될 때는 대부분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경우. 그래서 20% 초반이 되면 정당 내에서의 주류가 비대위를 스스로 구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요. 분위기 쇄신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두 번쨰 같은 경우는 주류가 교체되거나 새롭게 등장할 때 비대위가 보통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후자, 다시 말해서 주류 교체나 새로운 주류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대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반발하는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반발하는 쪽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 그 반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주목이 되는데, 상당히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비대위 구성을 하고 비대위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전당대회를 새롭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반발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혁신위원장은 비대위의 적법성, 아까 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홍준표 시장도 같은 내용의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지, 뭐가 있을까요?

◆ 신율>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먼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는 것, 제가 이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법부가 정당 내부의 문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처분 신청이 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말이에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기각이 된다면 이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모험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비대위가 끝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다음 전당대회에 다시 또 출마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이런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표가 현재 전국 각지를 돌면서 당원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내 기반이 취약한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재명 의원도 예전에 그랬어요. 대선 당시 당내 경선 치를 때 경선 이전부터 당 밖의 여론을 공략해서 이걸 토대로 당심으로 움직이는 전략을 택했었는데 결국은 성공적이었죠. 이 대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 외부의 여론을 움직여서 당심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그런데 물론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만일 경찰 수사 결과가 만에 하나 이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대신 출마하게 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신 출마하게 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수사가 부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오히려 적고 굉장히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여론이 많아야지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런 전제조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측근을 대신 출마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젊은 정치인이 왜 이렇게 전형적인 구태정치 하냐.'라는 비난을 들을 소지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 대표가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이 될 거고, 이미지 손상은 또다시 여론의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손쉬운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래저래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 이재윤> 다른 청년 정치인을 대리 출마자로 내세운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 그런 선택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3개의 선택지 가운데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것. 이거는 포함돼 있지 않네요.

◆ 신율> 저는 그거 그럴 가능성은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간다라는 순간, 이거는 사실 본인에게 있어서의 여태까지 투쟁 명분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같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나간다면.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가 줄까.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여당이 분당된 경우 딱 한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사태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분당해서 나갔는데 그때 대통령도 같이 나간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간다라는 가정인데,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여당인데 그런 프리미엄을 버리고서 사람들이 의원들이 '나는 이준석 대표랑 같이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일부 평론가들이 탈당해서 신당 창당을 조언을 해 주던데, 어쨌든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답은 아니군요.

◆ 신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자신과 둘러싼 검경 수사가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당 내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경 수사가 국기 문란이다라는 얘기, 어떻게 보셨어요?

◆ 신율> 글쎄요, 저는 일단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국기 문란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여부는 사실은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굉장히 결백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국기 문란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결백하다는 건데, 맞습니다. 결백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결백하다면 그 결백을 제3자를 통해서 증명해야지 논리적 타당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3자라는 것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법원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당국하고 법원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제3자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 사례에서도 있지만 법원이 판결 나와도 부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았지만, 이게 여론의 다수의 힘을 얻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사법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만일 8월 중순에 '법카 의혹' 같은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아마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3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들면서 이 수사 결과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전당대회 전이라면 소위 말해서 박용진 의원 측이나 아니면 강훈식 의원 측에서는 80조 1항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1항은 뭐냐 하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자금 정치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3항에 더 타당성을 주느냐, 아니면 1항에 더 타당성을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상황을 좀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하나는 정치 보복 수사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범죄 혐의로 인한 기소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재명 의원에게는 정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재명 의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검경이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기 문란이라고 하는 건데, 정치 개입. 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사 발표를 한다는 것. 충분히 그럴 만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는 부분 아닐까.

◆ 신율>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검찰이나 경찰은 언제 수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기 때는 회기에서 안 되고, 전당대회 때는 전당대회에서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의원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전개된 것 중에서 일부는 훨씬 이전부터 수사가 돼 왔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동의할 수 있는지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겠죠.

◇ 이재윤> 오늘 이재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몇 가지 문제가 됐었던 언급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에 더 신중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또 무당의 나라가 됐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로 나간 이상,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런 것은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물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함으로써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은 더욱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면 욕을 한다 이거는 자기가 원래 본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소통을 그만큼 자유롭게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본다면 욕하는 건 소통이 아니거든요. 비난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 것은 소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문자 얘기나 이런 것과 연관지어보면 사실 욕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비난 대부분이 이런 게 많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공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좀 의구심이 부분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무당의 나라라든지 이러한 단어라는 것은 사실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적절한 단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 이재윤>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예비경선에서 박빙의 승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어대명 기조는 깨졌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율> 글쎄요, 저는 어대명 기조가 깨졌다라고 아직 단언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후보 단일화, 이게 거의 저는 물 건너갔다고 보거든요. 오늘 강원, 대구, 경북 지역 여기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대한 어떤 진척이 거의 안 보이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가능한데 가치를 중심으로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비명을 중심으로 단일화한다는 건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친문들이 얼마나 결집해서 지금 나온 비명 후보들 중에 특정 후보를 집중적으로 밀것인가가 저는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고, 지금 말씀하신 어대명이 현실화될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글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친문들이 얼마나 결집해서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거가 좀 의문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어대명이 현실화될 확률은 이런 차원에서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 이재윤> 명지대 신율 교수였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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