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 5세 입학' 졸속 추진 논란 진화 나서..반발 여전

진태희 기자 2022. 8. 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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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초등학교를 1년 일찍 가는 학제개편안을 두고, 졸속 추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학부모와 두 번째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공론화 절차에 나섰는데,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유치원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박순애 장관이 어제 학부모단체를 만난 데 이어, 두 번쨉니다.


'졸속 추진'이란 비판 여론과, 대통령실의 공론화 지시에 따른 행보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확정이 되거나 이 방향으로 정책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 되고…."


학부모들은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사교육 심화와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실 / 만3세·만8세 학부모 

"저희 8살 입학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7살에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한다면 넌 어떨 것 같아'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그건 너무 불쌍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터뷰: 권영은 / 만 4세 학부모 

"졸속 행정에 대해서 철회하시고 이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공교육과 돌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익히시고,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라고 요구하러 왔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학제 개편안을 폐기할 수도 있다'던 박순애 장관은 거듭 '사회적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과 가진 영상 회의에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는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를 꾸려 후 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어 공론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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