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천하람 "이준석은 안 끝나, 가처분 신청할 가능성 높아..가처분 신청하면 승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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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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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속도 내는 국민의힘 – 천하람>
- 비대위 체제전환, 당헌·당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돼 굉장히 안좋은 선례 남기는 것
- 대선·지선에 승리한 정당이자 헌정사상 원내정당이 비대위한다는 것 참 웃겨
- 정진석·주호영·조경태·김태호·김한길 비대위원장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 누가되든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
- 이준석은 안끝나, 가처분 신청할 가능성 높아.. 가처분 신청하면 승소 가능
- 당의 주인인 당원이 전당대회로 선출한 당대표.. 의원총회가 됐든 전국위원회가 됐든 전당대회 하위에서 비대위 내는건 하극상

<건진법사 이권개입 논란>
- 천하람 : 더 큰 사익 추구 나오기 전에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견제 메시지 내서 다행.. 관저 공사에 코바나콘텐츠와 아는 업체는 먼저 걸렀어야
- 최지은 : 노련한 대통령실같지는 않아, 지지율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 천하람 : 이재명의 정치개혁에 의문, 다음 대선 염두한다면 당내 적을 많이 만들려고 할까? 공천개혁의 탈을 쓴 공천학살 있을 것
- 최지은 : 뻔한 당대표 선거지만 다양한 연령·세대 있는 최고위원 선거엔 옵션 많아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 천하람 : 尹정부 지금까지의 부족도 겸허히 인정해야.. 이준석뿐만 아니라 유승민·홍준표 등과의 관계성 회복하는 정치연합으로 보수 진영 되찾아야해
- 최지은 : 만 5세 학제개편도 나흘만 번복, 펠로시 의장 만남에도 번복.. 대통령실 메시지 혼선 문제 많아, 국가 백년대계와 외교에 이럴 수 있나

<펠로시 대만 방문, 미중 갈등이 미치는 영향>
- 천하람 : 미중 선택 강요받는 한반도, 한미동맹 강화될 수밖에 없어
- 최지은 : 미중 갈등에 공급망 차질로 수출입, 물가 상승에 증시까지 영향 줄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공동혁신구역>
■ 방송시간 : 8월 3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전 국제대변인

◇주진우: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어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정치 혁신을 위해서 발전적인 날 선 공방은 환영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어서 오세요.

◆천하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주진우: 최지은 전 민주당 국제대변인 어서 오세요.

◆최지은: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저도 민주당에서 혁신위원 한 적이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러면 전 혁신위원.

◆최지은: 전 혁신위원입니다.

◇주진우: 그렇게 해야 되겠네. 역시 좋아요. 혁신 아주 좋아요. 낸시 펠로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중국이 반발을 합니다. 아주 반발하는데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동북아 평화는 아이고.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최지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급망이 좀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같이 대만과 중국 간의 수출 물건에 대해서 좀 규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대만 해협 근처에서 지금 중국이 군사 실험, 군사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운송 물자 이런 것이 좀 제한이 되면 공급망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이게 또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경제적 영향이고 특히 공급망은 수출입 그리고 물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긴장 국면이 증시 같은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오늘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증시에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이 강대강 노선으로 가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북한과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중국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보다는 조금 더 강한 입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최지은: 네.

◆천하람: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건 우리나라같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중국 편을 들 수 없고 전 세계가 어찌 보면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한미동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하는 것이 기존에는 군사적인 영역이 컸었다면 앞으로는 경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공급망. 경제 안보 측면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물품이나 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 물품들에 대한 관리 부분은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최지은: 근데 이게 저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을 간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에게 30년.

◆천하람: 대만이요, 대만.

◆최지은: 죄송합니다, 대만은.

◆천하람: 미국은 자기 고향이니까요.

◆최지은: 대만을 간 것 자체가 본인의 30년간의 정치 여정의 하이라이트 같은. 자기 정치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수석이랑 통화를 하면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의견까지 냈고.

◇주진우: 그래도 갔어요?

◆최지은: 그래도 가셨죠. 근데 본인은 아마 펠로시 의장은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다, 인권과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펠로시 하원의장 한국 왔을 때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안 만난다 약간 좀 번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천하람: 일단 저는 이게 뭐 만나는 것, 안 만나는 것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 미국의 사실 랭킹 3위의 펠로시 의장이면 한국에 오셨으면 가능하면 좀 대통령이 만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현재까지는 안 만나는 쪽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천하람: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금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일정 조율이 안 되어 있다면 사실 급박하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최지은: 저는 안 만난다는 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중 갈등에서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나는 것이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안 만나는 외교적인 고도의 전략이냐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다면 괜찮은데 그거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중 강경노선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전략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순수하게 휴가라서 그냥 안 만난다고 하면.

◇주진우: 전략을 바꾸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최지은: 정말 순수하게 휴가라서 안 만난다 그러면.

◆천하람: 설마 순수하게 휴가라서 안 만날 수 있습니까?

◆최지은: 그러면 대통령께서 게임 개발업자들은 120시간이라도 일하게 하라 그랬는데 휴가 조절하고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하나 못 만나는 건지.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태평양 지역의 수장들 다 만나고 가는데 우리나라만 대통령을 안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천하람: 그런데 저는 이게 웃긴 게 민주당은 만나면 또 만난다고 뭐라 그러실 거예요. 뭐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만 갔다 온 하원의장을 만나면 어떡하냐 막 그러실 건데 또 안 만난다고 하니까 휴가 때문에 안 만나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주진우: 그럴까요. 주 120시간까지는 좀 심했어요.

◆최지은: 휴가 때문에 안 만나는 것 말고는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천하람: 외교는 원래 밀당이 있는 거니까요.

◇주진우: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국민의힘 빼는 국민의힘 얘기도 나옵니다. 비대위로 갑니다. 비대위로 그냥 속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저는 이 비대위 체제 전환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 당헌당규에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헌당규뿐만 아니라 저희 당 내부의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저는 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저희 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가겠다. 거의 1명 정도 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최고위에서 의결도 됐고 하니까 일단 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겨 놓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씁쓸하고 그리고 저희 당이 대선지선에서 승리한 당인데 갑자기 비대위를 한다라는 게 되게 뜬금없고요. 또 참 웃긴 것이 헌정사상 거의 처음으로 원내 모든 정당이 비대위를 하는 거랍니다, 지금. 저희까지 비대위 하면. 민주당도 비대위, 정의당도 비대위.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또 국민 여러분 먹고살기도 힘드신데 저희 당 당헌당규까지 보시게 해서 송구스러운 생각입니다.

◇주진우: 먹고살기 힘든데 민생 챙겨야 되는데 건진법사 얘기가 나옵니다.

◆천하람: 건진법사 얘기는 건질 게 없죠. 죄송하고요, 이상한 얘기 해서. 저희가 뭐 물론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예컨대 저희 대통령실이 공사 구분이 조금 더 철저하게 또 이런 측근 그룹을 미리미리 멀리 떨어뜨려놨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은 그래도 건진법사라고 하는 분이 큰 어떤 사익 추구 행위를 한 게 드러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대통령실에서, 어찌 보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저는 최근의 저희 대통령실이 한 정무적인 판단 중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은: 저는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정말 정무적 감각이 없고 정말 막 하는 건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있었던 자체가, 건진법사가 이 건을 대기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것을 건진법사랑 얘기를 하든지 대기업이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의 형태로 이렇게 밖에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엔 이거 정말 큰일이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천하람: 쉬쉬하는 것보다는 낫죠.

◆최지은: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장 대통령 지지율에 좋은 방법인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투명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노련한 대통령실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력 사유화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죠. 이게 사적 채용.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후원했던 업체가 관저 공사 맡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통령실의 투명한 운영 그다음에 이권 개입이 없는 개인적인 그런 거래가 없는 투명한 대통령실에 대한 믿음이 점점 훼손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천하람: 일단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았다 이런 식의 보도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후원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감사, 열심히 일을 해줘서 고마운 취지에서 후원업체에 넣어줬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아는 업체라는 것까지는 인정한 것 같아요.

◇주진우: 팩트로 봐도 됩니다.

◆천하람: 그렇다면 물론 뭐 아는 업체도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여기서 아쉬운 거는 이게 역차별 논란이 어찌 보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는 업체는 오히려 걸러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설령 정말 공정하게 선정했다 해도.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저도. 특히 굉장히 역사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인데.

◇주진우: 그렇죠.

◆천하람: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안 좋게 남는 거는 저로서도 조금 씁쓸하고. 아직 팩트가 다 밝혀진 건 아니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최지은: 이런 게 하나, 둘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조금조금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건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았는데 좀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다 표절이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주진우: 오늘 최지은 대변인 전방위로 다 지금 물 타고 가고 있어요. 공격을 지금 천하람한테 지금.

◆최지은: 지지율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하람: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국민대의 결정이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대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항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대한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갑자기 아무런 지원을 다 안 하겠다, 지원 다 끊어버리겠다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구심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인과관계나 연관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게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섣부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비대위에서 차기 당대표를 뽑으면 그 사람한테 총선공천권을 준다, 이준석은 복귀 불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천하람: 네, 그렇게 전국위원장이 오늘 발표를 했죠.

◇주진우: 발표했어요?

◆천하람: 네.

◇주진우: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이제 이준석은 아웃되는 겁니까?

◆천하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지금 법률적 대응을 하지 않는 한은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주진우: 그렇군요.

◆천하람: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지만 일단 뭐 당에서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의 법률적 대응 외에는 멈출 수 있는 방법 없어 보여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천하람: 계속 이렇게 갈 것 같고 비대위를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잔여 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임기 전체로 리셋이 되는 거다.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논리적인 근거는 있는 것 같아서 그전까지 단계가 엉망이었던 거지 전 뭐 그냥 이렇게 가겠구나.

◇주진우: 이제 이렇게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은 당권 경쟁 잘되고 있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혁신은 보입니까?

◆최지은: 전당대회는 혁신하는 곳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구성원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차기 지도부가 혁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혁신을 외치고 비전을 외쳐야죠.

◆최지은: 그런데 사실 지금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게 사실 정치 혁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정치 혁신의 어젠다를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정치 행보가 더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그런 개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 혁신, 정치 개혁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상징을 하시고 저는 다른 97세대들도 파괴력이 크진 않지만 굉장히 신선한데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좀 너무 선거가 좀 뻔하게 진행되는데 최고위원은 지금 다양한 옵션들이 있고 다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주진우: 누가 될지 모르니까.

◆최지은: 그리고 또 그중에서 보면 우리 당에서 소위 말하는 스타성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초선, 재선, 삼선 고루고루 이렇게 있고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세대 이런 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최고위원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어떻게 보세요?

◆천하람: 저는 최근에 민주당까지 신경 쓰기에는 저희 당이 불타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재명 의원 정치 개혁에 앞장설 거다. 글쎄요, 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재명 의원이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당에서 적을 많이 만들려고 할까. 예를 들면 어떤 정말로 개혁적인 성향으로 가서 지금 있는 의원들을 솎아낼까 저는 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요. 솎아내더라도 그게 국민의 관점에, 눈높이에 맞는 게 아니라 본인 사람 채워넣기 식의 어떤 공천 개혁의 탈을 쓴 공천 학살을 할 가능성도 전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저희 당과 대통령실의 행보가 너무 가볍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거 내놨다가 접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재명 의원의 행보 역시도 여전히 너무 가볍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무슨 국회의원 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 결국 그거는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소수파 탄압, 소심파 탄압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거둬들이시고. 이런저런 저학력, 저소득층 국민의힘 찍는다든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무당의 나라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시기는커녕 이걸 언론 탓으로 돌리거나 유권자 탓으로 돌리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뭐 저희 당도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최고의 희망이라면 민주당도 참 깝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지은: 민주당의 최고의 희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 대선을 아깝게 진 다음에 당원들의 마음이 이재명 당대표로 한번,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저희 대선, 지선 패배 이후에. 특히 지선 때 그 비대위는 정말 많은 혼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된 리더십이 필요한데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다 이재명 당대표한테 많이 몰려 있으니 새로운, 미래의 좀 새로운 민주당,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몇 가지 말이 가볍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얘기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신데도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난다 그랬다 안 만난다 그랬다가 다시 또 만난다 그랬다가 불과 반나절 사이에 이게 바뀌고 또 교육부 장관도 만 5세로 연령을 낮춘다 그랬다가 또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그랬다가. 이건 정말 국가의 대개가 있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커다란 정책인데 외교가 걸려 있고 교육이 걸려 있는데 이런 게 가벼운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펠로시 의장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대통령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를 낸 거는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대통령실의 공보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무게감 있게 외부 메시지들을 좀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입장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입장이 바뀌는 게 외부에 다 나가면 국민들께서 좀 불안해하시는 거니까 저도 뭐 그 말씀은 동의하고. 학령 낮추는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논의해 볼 만한 주제인데 너무 이게 급작스럽게 나오니까.

◇주진우: 맞아요. 이거 찬성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천하람: 당연히 논의해 볼 만한 주제죠. 근데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정책 수립의 마무리 단계에서 나옵니다.

◇주진우: 그렇죠.

◆천하람: 이 정도면, 먼저 예를 들면 저희 당에 있는 의원들이랑 같이 토론회도 좀 하고.

◇주진우: 공청회 열고.

◆천하람: 공청회 열고 뭐 교육부에 의견 조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좀 서둘러서 발표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우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좀 얘기를 먼저 듣고 좀 토론하고 그래서 좀 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의 여파가 좀 오래 갔어요. 내부 총질의 문자. 그러면서 이게 이준석 대표를 내보낸 게 윤심이었어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국가정보원장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한 거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아니, 저는 국정원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전직 국정원장 둘을 고소 내지는 고발하는 거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전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없었어요.

◆천하람: 그렇게 굉장히 큰 사실 공적인 결단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사전에 보고됐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요.

◇주진우: 그래요?

◆천하람: 네. 이걸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최소한 보고는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하는데. 이거 가지고 대통령의 정치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거를 방조하자는 거냐.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지은: 저희 여야 정보위 의원들의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요. 특히 야당 정보위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정보위 회의록에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께 이 사안은 보고드렸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께 보고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승인을 하셨다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장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하신 건데 그러면 국가정보원장이 과거에 두 국가정보원장을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는 이거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이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고 또 이렇게 승인을 하셨다는데 또 국정원은 다시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하람: 제가 이거를 해석해 보면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보고를 하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크게 반대를 하시거나 이의 제기를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에 따라서는 승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보고만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이걸 승인하셨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두 분의 국정원장이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 실제 많은 보도들 보면 특히 탈북자 강제 북송 같은 경우에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하기 한 3~4시간 전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이거 혹시 법적 근거 있냐. 근데 법무부에서 없다. 법적 근거 없는데 그래도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위법한 사안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판단이나 선례를 남겨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민주당으로 갈까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뭐 하신대요?

◆최지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셨다가 좌절된 것까지가 좀 사실 최근의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 하실까요?

◆천하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뭐 가처분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이 절차상으로도 하자도 많고요.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입만 열면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당의 주인인 당원이 전체가 투표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사실 저희 당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진우: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를 뽑았죠.

◆천하람: 그렇죠. 의원총회가 됐든 전국위원회가 됐든 다 전당대회보다 밑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위 기관에서 선출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하극상이거든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게 굉장히 모순적이고요. 또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퇴, 위장 사퇴 논란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오늘 최재영 의원이 거의 모범 답안 같은 거를 또 본인이 올려놨어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저는 가처분 신청 할 수도 있고 해도 인용될, 그러니까 승소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게 또 가처분 신청으로 갔다가 격랑에 또 빠집니다.

◆천하람: 그렇죠.

◇주진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물망에 오릅니까?

◆천하람: 주로 지읒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진우: 지읒.

◆천하람: 네. 정진석, 주호영, 조경태 뭐 또 뭐 한두 분 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당 약간 외부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런 분들도 물망에 좀 오르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인데 휴가가 끝나고 와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던져야 국민들이 조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최지은: 저는 사과와 소통의 메시지를 좀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는 좀 독단적이다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본인이 해결하지 않고 좀 맡겨놓고 가신다 이런 이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천하람: 뭔가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하시니까 목이 메이시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런 것 같아요. 눈물이 나려 그러죠?

◆천하람: 그러니까요. 저희 당인 줄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진우: 보수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도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얘기 많아요.

◆천하람: 그래서 저는 저희가 너무 거창한 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저희 진영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되찾아 올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저희 정치연합의 회복인 거죠. 예컨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 회복이 있으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예를 들면 경선에서 같이 경쟁했던 유승민 당시 후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과의 관계성을 좀 더 회복하고 쓰는 인재풀을 좀 더 넓히면 저희 당을 지지하는 내지는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라도 일단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는 거에 좀 힘을 모아야 된다. 전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가는 행보들이 있어야 되고 그 전제로써 저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그런 폭넓게 가는 거하고 이준석 당대표를 이제 완전 복귀 못하게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행보 아닙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사실은 선거 때 이기는 데 큰 공헌을 했었고 지금 총선이 많이 앞으로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주진우: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몽니 부리고 지방에 출장 가고 지방 내려가고 그랬을 때마다 응원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최지은: 몽니가 아니라.

◆천하람: 그래서 요즘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 너무 응원해줘가지고.

◇주진우: 그렇죠.

◆천하람: 이준석 대표한테 오히려 안 좋다니까요, 최근에 보면.

◇주진우: 그래요? 이건.

◆최지은: 아니, 이건 뭐. 이거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정치 공학을 떠나서 젊은 원외 정치인이고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선거에 우리가 봤을 때, 제삼자가, 당, 국민의힘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같이 있었을 때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준석 대표랑 사이가 나빠지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선거 다 이겨놓고는 이제 또 지방선거까지 이겨놓고는 이제 이준석 대표 밀어내는 게 만약에 총선이 한 3개월 남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어찌 보면요. 어찌 보면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헤어질 결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지은: 저는 만약에 총선이 6개월이라도 남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진우: 그렇죠. 선거 앞에는 그렇게 안 하겠죠.

◆최지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준석 대표를 필요할 때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버리는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 이런 것의 잘못은, 사실관계는 밝혀야 하지만 이 비대위에서 말씀하신 절차적 문제라든지. 비대위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설사 5개월 동안에 정지가 됐어도 5개월 이따가 복귀해가지고 다시 비대위 그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든 걸 다 차단하겠다는 어 아닙니까.

◆천하람: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게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복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게 진짜 웃긴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는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저는 뭐 그것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상 제명 내지는 당대표 박탈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주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진우: <공동혁신구역>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352님 "요즘 TV 뉴스 보면요. 정치 뉴스 보면 짜증 나요" 얘기하는데 요즘이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항상 화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는 조금, 조금 쉬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천하람, 최지은. 최지은, 천하람 두 분 감사합니다.

◆최지은: 고맙습니다.

◆천하람: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