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부모, 생명유지장치 제거 대법 판결에 ECHR 항소

유세진 2022. 8. 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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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를 막기 위한 법정 소송에서 패소한 영국 소년 아치 배터스비(12)의 부모가 3일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병원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아치 배터스비의 부모들은 영국 법원에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끄고, 그를 살리기 위한 다른 조치들마저 중단하려는 병원의 결정을 막도록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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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들 포기해 죽도록 놔둘 수 없어"…외국서 치료도 검토
대법원 "치료 계속은 생명 유지에 불과…회복 가능성 없어"

[런던=AP/뉴시스]아치 배터스비(12)의 부모 폴 배터스비와 홀리 댄스가 2일 런던의 왕립 런던병원 앞에서 언론과 이야기하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이날 식물인간 상태인 배터스비의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결정했다. 부모들은 그러나 아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병원은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불과 몇시간 남겨둔 3일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항소했다. 2022.8.3

[런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병원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를 막기 위한 법정 소송에서 패소한 영국 소년 아치 배터스비(12)의 부모가 3일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병원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배터스비는 지난 4월7일 집에서 목을 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부모들은 그가 큰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질식 챌리지에 도전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들은 그의 뇌간이 이미 죽었다고 믿고 있으며, 생명 유지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그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치 배터스비의 부모들은 영국 법원에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끄고, 그를 살리기 위한 다른 조치들마저 중단하려는 병원의 결정을 막도록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아치의 모친 홀리 댄스는 병원이 아치의 생명 유지 장치 제거 몇 시간 전 ECHR에 항소했다고 밝히면서 "ECHR이 우리의 항소를 호의적으로 판단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우리는 끝까지 아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아치를 치료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터스비 사건은 영국에서 의사들의 판단이 가족들의 희망에 반대돼 충돌을 일으킨 사건들 중 가장 최신의 사건이다. 배터스비의 가족을 포함한 몇몇 경우 가족들은 종교적 압력 단체인 '크리스천 콘선'(Christian Concern)의 지원을 받았다.

영국 법에 따르면 아이에 대한 치료를 놓고 부모와 의사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럴 경우 아이의 권리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할 부모의 권리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영국 대법원은 2일 "아치가 의미있는 회복을 할 가능성은 없다"며 "치료를 계속한다 해도 몇 주 안에 장기와 심부전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그의 죽음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동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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