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상민 탄핵 필요"..박용진 "국면 달라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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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오후 제주 MBC 공개홀에서 열린 지역순회 방송토론회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 2022.08.03.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국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일 오후 제주MBC가 주관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정부가 국정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다. 탄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을 향해 "현 정부가 법과 그 상위규범인 헌법을 위반해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런 것들을 포함해 꽤 여러가지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강력한 탄핵 발의라든지 이런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 장관 탄핵카드를 꺼낼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이슈가 탄핵이냐 아니냐로 간다"며 "경찰이 반발하고 시민이 반발하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무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 탄핵을 꺼내면 국면이 달라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게 능수능란한 것이냐"며 "법률적 검토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꺼내는 게 맞지 갑자기 국면이 달라지는데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국정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되는 것은 또다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략적 사고, 너무 계산된 사고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국민의 뜻과 헌법과 법률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오후 제주 MBC 공개홀에서 열린 지역순회 방송토론회에 앞서 리허설하고 있다.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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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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