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 격화..'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도 강화 [동아시아 '격랑 속으로']

펠로시, 대만 방문 파장
美·中 '내부결속용'으로 활용
당분간 갈등 봉합 가능성 없어
中, 대만 포위 사격훈련 예고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 전망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의 미국대사관 앞에서 3일 현지 공안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1박2일 대만 방문이 군사적 충돌 없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임계점 가까이 도달하면서 향후 양국 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대만 통일은 중국의 '물러설 수 없는' 핵심이익인 반면 미국은 이에 반대하는 '현상 유지'를 천명한 만큼 갈등이 봉합될 여지는 사실상 당분간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여기다 오는 10~11월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과 중간선거라는 대형 정치이벤트를 각각 앞둔 미중 지도부 입장에선 '내부결속용'으로 대만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한국 등 주변국에도 줄서기 강요와 같은 경제·외교적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동맹·우호국끼리 뭉치는 '신냉전'의 공고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대만·중국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최고위급 인사인 미국 권력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차이치창 대만 입법원(의회) 부원장을 만나 "미국의 대만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우리는 지역의 평화를 위해 (대만에) 왔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의회 내 민주당 일인자다. 그는 30여년 전인 1991년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운동을 추모하다 구금된 적이 있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반대, 2019년 홍콩 민주화시위 지지 경력도 있는 대표적 반중 강경파로 꼽힌다. 그가 대만을 찾은 것은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 있는 대만이라는 민주주의 상징성과 함께 중국의 팽창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만을 일부로 보는 중국은 자국의 허락 없이 대만 땅을 밟는 것 자체를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보고 있다. 또 중국의 성장을 끊임없이 견제해온 미국이 이번에는 대만을 명분 삼은 것이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미중 모두 군사적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일촉즉발 긴장 속에서도 펠로시 의장을 태운 수송기가 우회하는 방법으로 대만에 착륙하고, 중국이 무력시위를 했을 뿐 실질적으로 군사적 접촉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중국 입장에선 이런 현 상황을 마냥 두고볼 수는 없다. 당장 3개월 후면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짓는 제20차 당대회가 열린다. 경제가 추락하고 코로나19도 창궐하는 상황에서 대만통일 과업 달성에 대한 의지라도 보여야 내부 반발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속내로 읽힌다.

중국이 꺼낸 카드는 대만 주변 무력시위와 함께 경제보복이다. 건축자재나 철강재 제조에 쓰이는 천연모래의 대만 수출을 중단시키고 대만산 감귤류 과일, 냉장갈치, 냉동전갱이 수입은 차단했다. 명분은 유해물질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이지만 시기상 보복성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또 100여개 대만기업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대만민주기금회나 국제협력발전기금회를 대만 독립분자 관련기구로 규정하면서 연관 기업들과 교역·협력을 봉쇄했다.

양국의 팽팽한 긴장 속에 벌써부터 '세력 나누기' 우려가 제기된다. 이른바 '신냉전'이다. 러시아는 곧바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판했고, 이란도 중국 측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러시아, 이란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줄인다는 중요한 하나의 공동목표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과 대중국 견제행동을 함께 해왔던 일본은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훈련 해역에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포함돼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 등 주변국도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떠나 한국을 찾았다. 중국은 이미 한국 새 정부의 미국 편향적 기조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 왔다. 만약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경제 문제까지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기조로 삼았던 '전략적 모호성'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같은 폭풍전야 국면에선 자칫 '불똥'을 맞지 않을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칩4' 반도체동맹이나 한반도 비핵화, 수출 등에서 미중 모두 한국엔 최대 안보·경제 상대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