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미국, '하나의 중국' 인정 안하나…군사적 대결 가능성도

예상대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2일 밤 대만을 방문했고, 경고 수위를 높여온 중국은 즉각 군사적 대응 카드를 꺼냈다. 중국은 대만을 포위한 무력 시위성 군사훈련에 돌입했고, 미국은 어떤 위협에도 겁먹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일정 수준의 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양국 간 패권 갈등이 응결된 사안이라고 할 대만 변수가 전면 부상한 형국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73000009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나란히 선 펠로시 미 하원의장 (타이베이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만 총통부 제공] 2022.8.3 leekm@yna.co.kr

■ 대만해협 일촉즉발…"중국군 훈련, 대만 영공·해상 봉쇄"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봉쇄하는 것과 같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상황이 악화하면 '쿠바 미사일 위기'의 21세기 버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홍콩 명보는 3일 사설에서 "위기와 갈등을 촉발하는 것은 작은 불씨 하나면 충분하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평가를 내놨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일 밤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직후 대만 주변 해역에 6개 구역을 지정하고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중요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 이 기간 관련 선박과 항공기는 해당 해역과 공역에 진입하지 말라고 알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49851009

■ 대통령실, 尹·펠로시 '깜짝 접견' 가능성 부인…"조율도 없어"

대통령실은 3일 미중 갈등의 중심에 놓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하에 역내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일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 당연히 하원의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4일) 한미 양국 국회의장 협의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밤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66551001

■ 與, 상임전국위 5일·전국위 9일 개최…'비대위' 전환 최종 결론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을 결정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며 "(개최) 3일 전에는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상임전국위에서는 먼저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토론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89451001

■ '만5세 입학' 간담회 참석한 학부모들 "의견수렴도 졸속"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졸속 간담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대부분 다급하게 연락을 받고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언론에 모두 공개되는 자리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학제개편 간담회에 참석한 유치원 학부모들은 간담회에 대해 대부분 전날 오후 급하게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116700530

■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지급 시작…46건 평균 46만원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간 337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46건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다. 1주 차에는 51건, 2주 차에는 77건, 3주 차에는 88건, 4주 차에는 77건 신청됐다. 복지부는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124000530

■ 정부 "코로나19 대면진료 접근성 확대…軍 선제검사 강화"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군(軍)에서도 확진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장병활동 제한 없이 선제검사 강화 등으로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국방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80500530

■ "광역·서울·경기 단체장 1인당 부동산 23억원…국민 평균 6배"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서울 자치구 구청장,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의 6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단체장 17명, 서울 구청장 25명, 경기 기초단체장 31명 등 73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1천만원 규모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집계한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약 3억7천만원)보다 6.2배 많은 수준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81600004

■ 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회의 제의 류근창 경감 "입법공청회 참석"

"당분간 경찰국 관련 회의를 개최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국이 원인이라 판단되는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그때 입장 표명을 할 생각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 소규모 회의를 주도한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3일 연합뉴스와 만나 그간 소회를 털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공청회와 관련 세미나가 연달아 열려 여기에 참석해 발언하면 되니 굳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입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면 경찰국 문제도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125500052

■ 대통령실, '무속인 법사' 의혹에 "인지시 공직기강실 관련 조치"

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의 여러 의혹이 보도되는데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75800001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