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尹 지지율 하락에 발목

대통령실·부처 잇단 혼선에
개혁 드라이브도 제동

윤석열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이 최근 지지율 부진과 잇단 사회적 반발 등 악재에 발목을 잡혔다. 특히 담당 부처에서 공론화 없이 섣불리 정책 발표를 했다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2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개혁은 단순히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능력주의를 내건 새 정부의 실질적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옳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혁 추진의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담당 부처와 대통령실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사례가 나오며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학부모와 교육계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면서 반발이 거세지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학제 개편안이 별도의 대국민 설득 과정 없이 발표되고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공론화 원칙을 부각한 것이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주 단위 연장 노동시간을 월 단위 총량제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이 다음 날 출근길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일각에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면서 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제대로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데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도 여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오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을 두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사를 선호하지 않는다"며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결정을 못 했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