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대만 포기 안 한다"..중국 "불에 탈 것" 거센 반발

[앵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야당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요구인데요. 휴가 복귀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또,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결국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오늘(3일) 차이잉원 총통과도 만났죠. 중국은 "불장난을 하다가는 불에 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닭이냐 달걀이냐 > 휴가인 듯 휴가 아닌 휴가 중인 윤 대통령. 대통령실은 인적쇄신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20%대 선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선 대통령실에 '새로고침' 버튼이 필요하단 거죠.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나씩 하나씩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리다가 보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일) :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어떤 말과 정책도 국민들에 의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수진/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달 31일) :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하나 같이 여권 내부에서 나온 쓴소립니다. 하지만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고 했던가요.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도 그리 떳떳하기만한 상황은 아닌 듯 한데요. 누구 잘못이 먼저냐, 닭이냐 달걀이냐, 대통령이냐 당이냐.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사실 대통령실도 비상 상황 아닙니까? 거기도 비대위 실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비상실장'이, '비서실장'이 아니라 '비상실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비대위 전환을 앞둔 국민의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단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최영범 홍보수석 등 구체적인 쇄신 명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첫 선발투수를 내보냈어요. '3회 실점했다고 금방 바꿀 수 있어?'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너무 실점을 많이 해 버리면 바꿔야지, 이게 답이 있겠습니까? 류현진이고 아무리 경기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바꾸지 않고 뭘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대통령실은 "쇄신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현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친윤계 인사들 사이에선 "대체 당이 뭘 도와줬느냐"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는커녕 당이 사고만 치지 않았냐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대표님, 그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게 당헌 개정하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앞서서 직무대행 사퇴하신다고 했는데 직무대행은 그대로 그러면 일단은 하시는 건가요?} …]

[신평/변호사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국회는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유지하고 있고, 또 당 내부는 그 분란에 빠지고, 윤석열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차차 이런 것들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였죠. 처음으로 30% 선이 깨진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28%, 국민의힘 지지도는 36%로 민주당과 동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리얼미터.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33.1%, 국민의힘 지지도는 38.4%였습니다. 일단 '숫자'상으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민주당은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감사하죠, 뭐.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대통령이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악재는 또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선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소위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건진법사, 대선 당시 '무속인 논란'으로 윤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던 인물인데요.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인지라도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관련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법사도 처음부터 대통령 선거 때부터 말썽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MB 때, 기왕 배웠으면 그러한 친인척이나 여러 가지 주변 비리가 있는 것은 MB처럼 과감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좋다.]

오늘 '응답하라 다정회'의 질문이기도 하죠.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조사 결과를 내놨고,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호재로는 볼 수 없는 사안이죠.

반전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할 터닝포인트로 8·15 광복절, 8·17일 취임 100일 두 날이 꼽힙니다. 사회 통합 메시지가 담긴 8·15 특별사면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100일 메시지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꾀할 거란 관측입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이뤄질수도 있죠. 다음주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이 기다려집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당이 지금 뭐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난리가 나 있는 마당에 대통령실이나 행정부를 상대로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입장이 그렇게 될 입장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마는, 재정비와 쇄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하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이시니까 충분히 잘 고려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펠로시 in 대만 >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결국 대만 땅을 밟았습니다. 어젯밤 10시 43분 대만 쑹산공항에 도착했고요. 그 직후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 선택에 직면해있다. 이번 방문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JTBC '아침&' : 펠로시 의장 일행을 태운 차량이 숙소로 향하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사랑해요, 펠로시! 환영합니다!} 대만 초고층 빌딩 101 타워 전광판에도 환영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사이먼 린/대만 시민 (JTBC '아침&' / 현지시간 지난 2일) : 중국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대만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대만에 온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께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공개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준비하면서 대만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특히, 홍콩사태와 티베트, 신장의 인권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시진핑 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대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건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 방문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건 아니라는 반박인 셈입니다.

[존 커비/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현지시간 지난 1일) : 미국은 타이완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의 자기방어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갈등이 고조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도 변함이 없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도 만났습니다. 차이 총통은 펠로시 의장을 대만의 '친구'라고 칭하며 명예훈장도 수여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주는 대만 최고 등급 훈장입니다.

[낸시 펠로시/미국 하원의장 : 우리는 대만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항상 대만과 함께할 것입니다. 대만과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차이잉원/대만 총통 : 대만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고조된 군사적 위협에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고 민주주의 방어선을 지킬 것입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어젯밤 늦은시간, 당장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예의 그 '불장난' 발언을 반복하면서 "행위의 성질이 극도로 악랄하다.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CCTV' / 현지시간 지난 1일) : 시진핑 주석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불장난하면 반드시 자신이 불에 탄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의 대대적인 군사훈련도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부터 대만 인근 해역과 공역에서 군사훈련,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에 대한 경제 보복도 시작했죠. 건축 자재 등으로 쓰이는 천연모래 수출을 금지하고, 대만산 과일, 냉동 생선에 대한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과 펠로시 의장 사이 악연, 생각보다 역사가 더 깊은데요. 대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펠로시 의장, 1991년 하원의원 신분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톈안먼 광장에서 톈안먼 사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돌발 시위를 벌였고요. 최근엔 신장위구르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는 등 수십 년 동안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하필 시진핑 주석은 역대 어느 중국 지도자보다 대만 통일에 진심으로, 강대강이 맞붙은 상황입니다. 미중 갈등의 실타래, 여러모로 더더욱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 확진자 2천만명 > 오늘도 12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2명은 현재 감염 됐거나, 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천만 명까지는 2년 2개월, 그 다음 천만 명까지는 단 4개월이 걸렸는데요. 전파력이 강한 변이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확진자가 폭증한 겁니다.

[박향/보건복지부 중앙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의 의료체계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준비된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6210개로 하루 확진자 15만명 수준까지 무리 없이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감염병대응위 자문위원인 정재훈 교수는 "이번주와 다음주 사이 유행 정점이 지나갈 것이고, 유행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절반 아래가 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그 다음 유행은 "필연적"이라고 했는데요. "유행은 3~6개월 주기를 가지고 반복될 수 있고,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속 가능한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JTBC의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의 지인인 자영업자 A씨에게 인당 30만 원짜리 골프 접대를 받았고, A씨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때 A씨가 자신의 이혼 소송에 대해 물었고,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 (JTBC '뉴스룸' / 어제) :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내가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들어보니 참 딱하네. 도와줄게'라고…]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밥을 먹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생각이 짧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입니다.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판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도, 도와준 적도 없다"며 재판 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했고요. 또 A씨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보냈다고 주장하는 500만 원과 골프 의류에 대해서도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물건, A씨의 변호사에게 있었는데요. A씨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간절한 부탁에 받긴 했지만 전달할 뜻은 없었다"며 "부탁받은 옷과 현금은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만기출소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간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내일 새벽 출소합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안 전 지사가 상하관계를 이용해 수행비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019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재판부가 성범죄 혐의를 확정한 만큼 사실상 정치적 재기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