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허수아비냐"..교육부 잇단 교육청 패싱에 교육감들 반발

['만 5살 초등입학' 논란]박순애 부총리 뒤늦게 의견수렴 나서
조희연 "논의 없는 정책은 현장 혼란만"
하윤수 "교육부가 혼란 자초" 비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9시30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고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과 국가교육책임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정책을 집행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만 5살 조기 입학’을 발표한데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때도 시도교육감들과 사전 논의를 건너 뛰어 ‘교육청 패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등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살에서 만 5살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아직 (시·도)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교육 정책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인 시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생략한 것이다. 교육부의 일방적 학제개편 발표 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은 유·초·중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을 대표하고 연결하는 교육행정기관”이라며 “중요한 국가 교육 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3일 박 부총리는 전국 시도교육가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뒤늦은 의견수렴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학기 학사 및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된 간담회였지만, 2일 저녁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된 주제인 ‘국가교육책임제’가 안건에 추가됐다.

교육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과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고 말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역시 “수용교실, 교사, 돌봄체계 확충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의견수렴 없이 발표해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 교육적 적합성 등을 자세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일방적 정책 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순애 부총리는 “앞으로 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3월 발간된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도 만 5살 초등 입학에 대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의 반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들이 교원단체와 유아교육 관련 학회, 시도교육청에 학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만 5살 초등 취학에 대해서는 모두가 반대했다”고 했는데, 이 중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자들은 “학제개편을 만 5살 초등 취학으로 오해하는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교육청과의 논의를 건너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6천억원을 대학 지원 등에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지 않아 ‘교육청 패싱’ 논란이 인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같은날 입장문에서 “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어떤 대화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특별회계가 신설됐다”고 반발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