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마트휴업 폐지' 의견 조사..소상공인 내주 집단행동

서울의 한 전통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인을 상대로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부적으로 상인연합회에 의뢰해 전통시장 상인을 상대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조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는 의무휴일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의무휴무일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미친 영향, 의무휴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의무휴일과 관련한 건의, 비영업시간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에 대한 의견 등 총 5가지 문항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5개 문항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는 중이라고 했으나, 조사 대상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연합회 측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대해 “거의 100%가 반대했다”며 “코로나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마트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앞서 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 투표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으나, 투표 과정에서 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 관련 계획을 일단 접었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대형마트 규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중기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입장과 소상공인 의견을 정리해 관계 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2012년에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은 규제를 풀면 골목상권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