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전방위 반발에 '사면초가' 빠진 교육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며 2학기 정상 등교 추진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둘러싼 반대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학부모와 교원단체, 정치권 등 반발의 주체와 영역도 전방위적이다. 취학연령 하향조정을 추진키로 한 교육부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교육부는 소통에 방점을 찍고 설득작업에 나섰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취학연령을 둘러싼 의견을 교환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감들에게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의 표현대로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보고한 이후 각계각층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주요 교육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듯 박 부총리는 전날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교육감과의 회의에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며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학연령 하향조정은)어디까지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단계"라고 이해를 구했다.

박 부총리가 해명과 진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반발의 수위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당장 교육감들부터 비판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연일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동조했다. 보수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논의는 필요하나 완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예고한대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직접 입장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대국민 수요조사는 9월 정도부터 시작할 생각"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수요조사에서 교육부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만1070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97.9%에 달했다. 이 같은 여론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도 현재로선 크지 않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단체들은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까지 만들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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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