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석준 대법관 후보, 불공정 판결..尹 지인 아니면 못 믿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 85만원 접대 검사 면직은 가혹?"
"尹정부, 사적관계 인사·특혜..인사청문회 통해 철저히 검증"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공동취재) 2022.5.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에 대해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며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공정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는 해임하는 것이 적법하고, 85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판결은 국민 법상식에 반하는 '불공정 판결'"이라며 "이런 줏대 없는 판결을 한 사람을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관으로 삼겠다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해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며 "지인 말고는 사람을 못 믿는 것이냐, 아니면 지인들에 대한 특혜가 당연한 것이냐"고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오 대변인은 "공정을 내세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사적 관계로 인사를 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법상식에 기초해 오석준 후보자가 정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가운데 오석준 후보자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당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사법시험 기간이 겹쳤을 뿐 같이 공부하거나 질문을 주고받은 사이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