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뒷북 공론화에.. 교육감들 "즉시 폐기" 쓴소리

'만 5세 입학' 논의 영상간담회
박순애 부총리에 우려 쏟아내
"의견수렴과 인프라 우선" 강조

교육부의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방안과 관련, 시·도교육감과 학부모들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쓴소리를 하며 의견 수렴과 인프라 조성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박 부총리는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열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 간담회는 애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교육부가 전날 오후 늦게 국가책임제 강화 현안을 안건에 추가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논의하지 않고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 준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전날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 방안을 수립하면서 교육 현장과 지역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과도 교감하지 않았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지금 학제 개편을 할 때가 아니다. 수용교실 교사 돌봄체계 확충 등 준비해야 부분이 많은데 의견수렴 없이 발표해 혼란을 자초했다”며 “사전에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역시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정책 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 아쉬움이 남는다”며 “학제 개편에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교육감의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다.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낸 것이다. 앞으로 충분히 의견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들과 학제 개편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사교육 연령대 하향화, 유아 발달 단계 무시 등을 들어 만 5세 입학 방안을 철회하고 유아교육 강화와 돌봄체계 정비 등을 촉구했다.

교육부도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안에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9월에 하겠다고 밝힌 ‘수요자 중심의 여론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4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만 5세 초등입학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국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도 지난 1일 시작된 릴레이 집회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