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5세 입학' 우려에 공감..논의는 필요"(종합)

"저출산 심각해 선진국과 다른 시도 해야..외고 폐지는 반대"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교육부 학제개편안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일 학부모 등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6

임 교육감은 이날 학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원아가 줄고 있는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의 걱정과 초등 저학년 돌봄이 제한적인 데서 갖는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깊이 공감한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일수록 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학연령 하향 조정에 앞서 충분한 소통과 함께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돌봄 체계의 정리,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제도 마련, 만 5세에 맞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 교육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YTN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사안이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표했어야 하는데 '논의의 시작'이라는 관점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돼 오해를 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 38개국 중 5세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라는 4개국뿐이지만 우리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달라서 그 나라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국민 뜻을 받들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외국어고를 폐지하려는 데 대해서는 "교육의 가장 큰 방향은 획일적 방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담아내는 것이어서 문제에 대해 보완을 한다면 외고나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가 꼭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외고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제개편안 추진 발표 이후 교육계는 물론이고 학부모, 정치권까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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