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 앞길도 첩첩산중

국회서 경찰국 힘 빼고 경찰위 힘 싣는 법안 준비..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 출신 부당인사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차려진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한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경찰조직의 거센 반발 속에 공식 출범한 경찰국의 앞길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출범에 유감을 표시한 데 이어 정치권에선 경찰국을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반발 분위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경찰국이 아닌 국가경찰위 소속으로 두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말에 공청회를 연다. 이후 각계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법안을 서둘러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국 출범에 여러가지 우려가 있어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것"이라면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측은 일단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경찰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면 경찰청은 국가경찰위 소속이 된다. 인사 등의 권한도 국가경찰위가 갖게 된다. 그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찰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 자문위에 불과해 경찰국 출범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법상 국가경찰위는 심의·의결권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주장하자 이 장관은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입법을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내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경찰 내부 반발도 여전하다. 이미 경찰대 개혁을 예고한 이 장관의 발언에 비경찰대 출신들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내놓고 있다. 한 비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는 "같이 일해보면 경찰대 출신이 확실히 열심히 하고, 능력도 갖췄다"면서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를 맞추기 위한 인사는 또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경무관급 이상에 순경 출신을 20% 가까이 채우겠다고 공약을 내건 만큼 경찰대 출신 간부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6월 기준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의 경우 전체 632명 중 381명(60.3%)이 경찰대 출신이다. 경무관 계급은 80명 중 59명(73.8%), 치안감 계급은 34명 중 25명(73.5%)이다. 치안정감은 7명 중 3명이 경찰대 출신이다. 반면 전체 경찰 13만2421명 중엔 2.5%(3249명)에 불과하다. 올 하반기 경찰 인사에서 경찰대 출신 총경 비율을 50% 이하까지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경무관을 20% 이상 순경 출신으로 채우기 위해선 경찰대 출신 고위 간부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특정 비율을 정해놓고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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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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