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하향' 폐기 수순?.."유아 의무교육 논의를"

교육장·차관 연이어 '정책 폐기 가능성' 시사
내달 대국민 여론조사로 철회 명분 쌓을 듯
학계 "이참에 유아교육 공교육화 논의" 제안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꺼내든 취학연령 하향 조정안이 전방위적 반발에 직면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육계에선 이참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박순애 부총리가 취학연령 하향 정책의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교육부가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2일 ‘공론화 이후 백지화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순애 부총리도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일에는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유치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 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 장·차관이 연이어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자 교육계에선 벌써부터 출구전략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교육정책을 한 달도 안 돼 폐기할 수는 없으니 철회할 명분 쌓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주문하자 교육부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 국민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반대가 찬성 의견을 압도할 경우 정책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이번 논란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만 5세 유아를 무리하게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말고 그대로 유치원 교육을 받게 하되 의무교육단계로 편입시키자는 의미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유아단계에서의 교육격차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하다”며 “취학연령 하향 정책 논란을 계기로 이참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공론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단계에서 생긴 교육격차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이어지는 만큼 아예 ‘유아 의무교육’제도 도입을 논의해보자는 제안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교육 단계부터 의무교육과정을 적용하자는 것. 배 교수는 “지금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약 2조원(2018년 기준) 정도만 더 투입하면 유아 의무교육, 유아 무상교육 도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폐기를 결정하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학제·대입개편 등을 국가교육위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제개편은 국가교육위의 소관 업무이기에 해당 정책을 바로 폐기하기보다는 공론화를 통해 보완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는 작년 국회 입법에 따라 지난달 21일 출범했어야 하지만 현재 21명의 위원 중 5명만 추천된 상태로 이르면 오는 9월에 출범한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