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현 위원장 "세계자연유산마을 자존감과 평화 생활 원해"
"용천동굴 내 호수 800m 중 150m만 등재..나머지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연결"
"하수처리장 서귀포시 5곳..인구 2.5배 많은 제주시 3곳 월정리로 상당량 몰려"
"세계자연유산법 주민중심 참여협의체 구성 필요..행정중심 협의체와 괴리감"
"국제 협약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 등재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가 등재되길"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일(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 황정현 총괄위원장
◇박혜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놓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보호협약 위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청이 최근 2건의 관련 보도 자료를 내놓으면서 월정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황정현 총괄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월정리에 있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세계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위반했다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황정현> 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주변의 시설들이라든지 공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등재될 때부터 보고하지 않았고요. 또 증축이나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협약 이행지침에 따라 보고 사항인데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일단 동부하수처리장이라는 공공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분뇨 하수처리를 하다 보니 대기오염도 있고 해양오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한 위험에 처한 부분에 포함이 되고요.
다음은 관리의 부재입니다. 그 부분은 용천동굴 주변에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용천동굴 바로 옆에 에너지기술원 예전에 기술원이었고요. 지금은 숙소가 있고요. 풍차, 도로라든가요. 용암이 흐르면서 굳은 투뮬러스라고 하는 용암언덕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문화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길을 막 해안쪽으로 내고요. 그런 관리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기준에 포함이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보면 너무나 관리가 안 돼 있고 간판 하나 없거든요. 또 냄새가 심각하게 나고요.
◇박혜진> 그러니까 세계자연유산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는거네요. 유네스코 측에서도 정기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황정현> 이게 보니까요. 제주도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 실태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고에는 유네스코가 하는 질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기 보고서에 먼저 전체적인 보호 관리와 계획들과 관련한 질문 사항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개별 유산에 대한 질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와 변화들 어떤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처럼 이해 당사자 간의 관계들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보 공개 해야 되는데요. 그 보고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박혜진> 정기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거네요.
◆황정현> 그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2006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천동굴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사실 좀 지지부진했어요. 용천동굴이 세계적으로 평가되는 용암동굴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급물살을 타서 등재 신청이 활발하게 됐는데요. 등재 신청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여러 시설, 도로, 마을 주택, 동부하수처리장은 정말 너무 가까이에 있거든요. 당시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보고를 하지 않다 보니 이제 숨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용천동굴 중에 호수가 있다는 거 아시죠. 호수 길이가 800m인데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나 현재 150m까지만 등재가 되어 있고요. 650m는 아직까지 13년째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9년에 해안까지 연결된 것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요.
◇박혜진> 바로 하수처리장과 연결돼 있잖아요.
◆황정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또 당처물 동굴이 110m가 되거든요. 거기에 원래는 남지미 동굴이 1995년에 발견됐는데요. 2009년에 다시 조사해 보니 길이가 250m 돼서 길이가 350m인데 동부하수처리장 길 앞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가지정 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동부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화재들이 제대로 보존되지도 못하고 보고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염려되는 상황이에요.
◇박혜진>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네요.
◆황정현> 그렇습니다. 법이 국내법도 있지만 사실 국회에서 통과돼서 작년 2월 5일에 세계유산법이 시행됐습니다. 관리나 정책 위반 이런 것이 다 유산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혀 참여가 안 돼 있고요. 그러나 행적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니까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안고 있다고 보는 거죠.
◇박혜진> 주민과의 대화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일괄 다 처리한 것으로 보시는 거네요.
◆황정현> 지금까지 그렇죠. 알다시피 행정에서 불법적으로 국제 협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강행하면서 저희들이 저지하니까 소송까지 걸었잖아요. 이거는 국제기구에서 알게 되면 국제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박혜진> 이번에 오영훈 도지사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구요.
◆황정현> 네. 찾아 왔어요.
◇박혜진>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황정현> 사실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가졌거든요. 그 분이 도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조치와 뒷받침,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특별히 강조도 했었거든요. 근데 도착하기 5일 전에 공사 방해에 대한 소장이 날아왔어요. 뒤에서는 증설 공사를 강행하면서 또 앞에서는 어떤 보상을 하겠다.
보상이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삼양 화북지역의 하수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모순되는 것이 광역화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 관이 연결이 안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역화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하수가 넘치면 분산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겉으로서의 표현은 사실과는 다른 왜곡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저희 마을은 3분의 2가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거든요.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방류 나가는 곳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생활터전이거든요. 월정리는 마을이 굉장히 작습니다. 또 세계자연유산 마을이 되다보니 땅이 매입되어서 농사도 못 짓고요. 해안에는 분뇨 방류수가 나가니까 생존적인 차원에서 피해가 너무나 큰 거죠. 문화재 차원도 그렇고 생활 생존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2만 4천 톤이 증설된다고 하는 것은 월정 주민들한테는 '마을을 떠나고 마을은 죽는다'그게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박혜진>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악취가 나고 생활 터전에 방해를 받는 입장인데 앞으로 더 증설하게 되면 더 심각해지다 보니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생존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황정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2.5배 정도는 많거든요. 그런데도 처리장이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5개가 있어요. 그런데 동부 지역을 세계유산 지역이자 작은 마을인 월정리에 계속 제주시의 분뇨 처리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박혜진> 도청에서 보도 자료가 두 차례 나왔는데 보상 문제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사전에 논의가 된 건가요.
◆황정현> 이런 논의는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의체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세계유산법이 발효가 돼서 세계유산법에서는 보존과 관리, 정책 위반이라든가 시행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또 유산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의 활동에 지원하고요. 이것은 세계유산법을 근거로 해서 유산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는 차원에서의 기구.
마을 주민과 전문가와 세계유산 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를 말한 것이지 무슨 상하수도본부와 하수처리장 증설의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상하수도본부가 본부장이 협의체를 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접근이었다고 보는 거죠.
◇박혜진> 그러니까 마을 주민 중심으로 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중심이 돼서 협의체가 이루어지는 거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얘기네요.
◆황정현> 그렇죠. 이거는 너무 다르죠. 저희들은 세계유산법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 거고요. 상하수도본부가 중심이 돼서 본부장이 그걸 협의체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체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박혜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전해주시죠.
◆황정현>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를 자랑할 때에 유네스코 3관왕을 얘기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세계자연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건데요. 월정리의 세계자연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월정리의 3분의 2가 포함돼 있는데 세계자연유산 협약의 내용에 맞게 본래대로 자연환경이 보존이 되고요.
등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세계위원회에다가 보고해서 등재도 하고요. 그래서 세계자연유산의 자연환경들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세계자연유산의 마을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도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월정리의 상황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정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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