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의 친원전 이율배반 "탈원전 안돼, 우리 지역 폐기물 시설도 안돼"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원전 인근에 지역구를 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다른 지역에 저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탈원전 정책이 불안을 조성한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지만, 대선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지역 유권자 앞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속적인 원전 가동의 필수조건인 고준위 핵폐기물 관계시설 건설은 반대하면서 친원전 정책에는 찬성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꺼내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또다시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소신보다 정치적 셈법에 끌려다니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동만 “문재인 정부가 핵폐기물 ‘폭탄’ 떠 넘겨”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과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은 지난 6월 24일과 28일 방사성폐기물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부산 지역에 위치한 고리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 핵폐기물의 임시저장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부산에는 현재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본부의 원자로 6기가 있다. 

먼저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법 개정안의 핵심은 영구 정지 처분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2017년 6월 영구 정지한 고리 1호기가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와 2019년 12월 영구 정지한 월성 1호기가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동한 원자로 26기(영구 정지 된 월성 1호기 및 고리 1호기 포함)가 배출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86만 5,460다발(중수로 65만 7,952다발, 경수로 2만 7,508다발)로, 대부분을 원자로 내부 저장조에 보관 중이다.

현재 원자로 내부 저장조의 포화율은 75% 수준이다. 특히 고리 4호기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이 이미 97%를 넘어섰다.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 일대가 사용후핵연료 보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셈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이 고리원전이 2031년에 포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건 2024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을 염두에 둔 예상치다. 새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 사용후연료의 포화 시점은 더 앞당겨지게 된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원자력 발전소 안에 별도의 건식저장시설을 지은 후, 원자로 저장조에 있던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 처분장이 건설되면 그곳으로 폐기물을 옮긴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같은 임시방편으로 저장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어디까지나 임시저장시설인 만큼 영구 처분장에 비해 안전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이 같은 임시저장시설이 운용되고 있는 곳은 월성 원전이 유일하다. 건설 과정에서 이 같은 안전 문제 때문에 극심한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 역시 이 같은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이 지역 내에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의결했는데, 산자부는 이 계획에서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방안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부산 기장군 지역 주민들 사이에 우려가 나오자, 정 의원은 당시 정부 계획안에 대해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영구저장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국내에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 처분장이 언제 마련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임시 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저장 시설로 굳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정 의원이 당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보면 보다 구체적인 법안 발의 배경이 드러난다. 정 의원은 이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여당의 막가파식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임기 내내 탈원전 밀어붙이기에만 빠져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는 등한시하더니 결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지역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폭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수립과 법안 저지에 나설 것"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부산 지역 주민들이 사용후핵연료라는 ‘폭탄’까지 떠맡게 됐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먼저 추진한 ‘발전소내 임시저장’

그러나 정 의원의 이러한 법안 발의 취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발전소 내 임시 저장 방안은 사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산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산자부는 법안에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건설 조항을 넣었다. 원전 운영자가 영구 처분장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발전소 안에 저장 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 산자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관리 계획도 앞서 폐기된 박근혜 정부의 법안에 있던 내용을 다시 구체화된 것이다. 국회의원 이전에도 기장 군수 등을 지내며 지역 전문가를 자처해온 정 의원이 이 같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 의원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 등을 강조하다가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할 때는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2021년 6월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산자부-지역주민 간담회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후보자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탈원전 정책을 일관되게 반대했던 점을 강조하며 “나는 기장군에서 나고 자라 원전 가까이에서 살아왔으므로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처럼 지난 40년간 원전을 지척에 두고 살아온 기장군민들이 증명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불안 조성으로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은 기장군민들의 뜻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황보승희, 논평은 “친환경 원전”...법안은 “원전은 건강, 재산 불이익”

정 의원에 이어 방사성폐기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의원도 과거의 정치 행보와 법안 취지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보승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이 없는 지역에 인구수에 비례해 나눠 보관해야 한다. 황보 의원 역시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1984년부터 9차례에 걸쳐 시도되었던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부지 확보 시도가 모두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 시설화될 수 있다”라며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건강상·재산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리 원전이 수십 년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온 만큼,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이 없는 다른 지역에 임시저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보 의원의 법안대로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50.4%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는 43만 6,000다발 이상의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해야 한다. 어느 지역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을 반길 리 없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대안 제시는 없다.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이른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황보 의원은 지난 대선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최전방에서 비판한 이력이 있다. 2021년 8월에는 ‘기후 위기마저 정권의 볼모로 잡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리면서 무슨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황보 의원은 고리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황보의원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 활동을 홍보하면서 개인 블로그에 ‘원전 설계 수명 코앞인데 서류도 준비 안 하는 한수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한수원 사장에게 2년 6개월 뒤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해 4기의 원전에 대해 아직까지 단 한 기도 원안위에 계속 운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혐오시설물로 표현했지만, 국민의힘 대변인 혹은 중앙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는 원전을 수명까지 연장해서 써야 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추켜세운 것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 왔던 두 의원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된 개정안 발의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는 “두 사람이 발의한 법안과 과거 발언 등의 모순은 국민의 안전보다 자기 정치이익 만을 위해 움직인 결과로 보인다”라며 “우리 세대만 값싼 전기를 쓰겠다며 폐기물 처리 방안도 없이 원전을 늘리는 현 정부의 방침이 미래 세대와 국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양심을 걸고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표 원전 확대 정책에는 ‘묵묵부답’

정 의원과 황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두 의원이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유출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건에는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와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의 확보 추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을 포함해 전남 영광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등 전국 5개 원전 부지에 추가로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해 상당 기간 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시 인수위 측은 최종본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가 발전소 내 임시저장을 대체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같은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경북 구미시을) 의원은 최근 발전소 내 임시저장 방안을 명문화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식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명연장 방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이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이동해 저장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정동만, 황보승희 두 의원 측에 윤석열 정부 및 다른 여당 의원실에서 추진 중인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다.

어제는 탈원전, 오늘은 친원전

상황에 따라 원전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인들, 특히 원전 인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탄핵 국면이었던 2017년 2월 장제원, 조경태 의원 등 같은 당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원전 부지 반경 3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승인하면서 부산·울산·경주 인근에 총 15기의 원전이 밀집하게 되자,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제기된 우려를 담은 법안이었다. 하 의원은 앞서 2012년에도 원전 중대 사고 발생 시 단순 운영 정지를 넘어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을 때, 하 의원은 뚜렷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SNS 활동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데 동조하거나 앞장서는 행보를 보였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2016년 당적을 바꾼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5선 조경태 의원은 과거 강경한 ‘탈원전 전도사’였다. 공학박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반발하며 “안전하다면 서울과 수도권에 원전을 지으라”라고 요구해 주목을 끌었다. 2014년에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당시 언론을 통해 “한번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하여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라며 “아무리 노후 원전의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한다고 해도 수십만 개나 되는 원전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방송에 출연해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폭을 넓히는 데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드러난 원전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 점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고, 이로 인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늘어 한전 적자가 확대됐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원전의 안전 문제는 덮어두고, 소속 정당의 정치 공세에 힘을 보탠 모양새다. 

사용후핵연료는 10만 년 동안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땅한 처리 시설이 없어서 원자로 내부의 저장 수조에 일단 보관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대부분의 저장조가 포화될 전망이다.  시민들의 생활권과 완전히 격리된 영구 처분장을 건설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 지속적인 원전 가동의 선결 조건이지만,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영구 처분장이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단 한곳도 없다. 핀란드 단 한 국가만이 2024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처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을 뿐, 대부분 국가는 부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골치를 앓고 있다. 원전 대국인 미국조차도 1980년대부터 계획 수립에 나서 2002년 네바다주 사막 지역인 유카마운틴에 부지를 선정했지만, 결국 주민 반발로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우리 정부도 1984년부터 9차례에 걸쳐 부지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부지 확보 및 관련 연구시설 건설과 실증 연구, 영구처분시설 건설 및 인허가 등에 총 소요되는 시간은 무려 37년이다. 이 역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했을 때 걸리는 소요 기간이다. 

뉴스타파 조원일 callme11@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