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파괴 혐의' 피비파트너즈 전무 등 2명 추가 입건

고용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서 밝혀
고소 1년 만인 4월 압수수색 후 부당노동행위 정황 확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승진 차별 등으로 2명 추가 입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피비파트너즈의 전무 등 2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추가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오는 9월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기자단)

3일 양성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7월 20일 (피비파트너즈의) 전무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실무적으로 9월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조기사를 고용·관리하는 회사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중간관리자가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해 5월 피비파트너즈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피비파트너즈를 노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고소를 접수한 지 1년 뒤인 지난 4월 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고용부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피비파트너즈 임직원 중 일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필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의 핵심은 노조법 81조 4호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며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1노조와 2노조와의 관계, 승진 차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피의자가 31명이었고, 9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검찰에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선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