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적 논의 시작"..조희연 "무심코 발표, 혼란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에 대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앞으로 공론화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육현장 혼란을 불러오는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관련 학부모단체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학부모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연합뉴스

박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교육청 패싱' 논란이 일어난 뒤 급하게 마련됐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 추진을 발표한 취지를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야겠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 교육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정책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와 아쉬움이 남는다"며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날 만 5세 입학에 대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부총리가 이처럼 시도교육감들과 뒤늦은 논의에 나섰지만 학제개편에 대해서 교육감들도 다른 의견을 보이며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공론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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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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