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기초의원 "경찰국 설치 취소, 개혁방안 재논의해야"(종합)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국민의힘을 제외한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취소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을 비롯해 진보당·무소속 등 5개 자치구의회 의원은 3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고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히 저해될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를 자행하던 과거 공안 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한다지만, 이것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업무에 치안이 제외된 점을 들어 경찰국 신설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의원들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는 조직 설치와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은 경찰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이후 석 달여 만인 지난 2일 출범했다.

이로써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됐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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