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팀, 두 달간 물밑조사·혐의 다지기만..'빈손 특검' 우려도

체포·구속 등 신병확보 소극적.."역대 특검 중 가장 깜깜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사무실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2.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 중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빈손 특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3일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70일)은 이달 13일까지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특검팀은 9월12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을 거쳐 6월5일 공식수사를 개시한 이후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등 3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5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자료,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또는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면서 속도감 있는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유족과 시민단체가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군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가 매우 더디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특검팀이 관련자들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 신병확보에 나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은 본격 수사개시 직후부터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체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등 검찰 수사를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

2018년 드루킹 특검팀 역시 수사 초기 핵심 피의자를 상대로 한 속도감 있는 조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줄줄이 발부받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예람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했거나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 관계자 및 윗선에 대한 혐의다지기에 집중하며 강제수사에는 다소 소극적 태도로 임해왔다는 평가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특검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하는 점을 감안해도 두 달여 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빈손 특검' 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특검팀이 윤 대통령 재가를 받아 한 달여 시간을 벌어도 핵심 관계자 소환조사 및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시 최대 20일간 추가조사가 가능하다. 이를 역산하면 특검팀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이제 3주가량만이 남은 셈이다.

검찰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역대 어느 특검 보다 관심도가 낮고 수사상황에 대한 별다른 소식도 들리지 않는 '깜깜이 특검' 같다"며 "관련자 다수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방어권 행사시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수사시간이 제약돼있는 만큼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