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참여하는 입법 제안' 이종배 법 제·개정 의견 수렴

SNS로 입법 의견 접수..정책통 이미지 다져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정책통 중진 의원 이미지를 다지고 있다.

3일 이 의원은 SNS로 시민에게 법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편리한 법을 만든다는 취지라며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거나 꼭 개선했으면 하는 법안이 있다면 제안해 달라고 했다. 설문지 작성이나 이메일 제출로 제안할 수 있다며 QR코드도 첨부했다.

법률 제·개정은 또 다른 규제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없지 않다. 생활 일선에서 불편하거나 필요성이 있으나 아예 제도 자체가 없는 분야도 있다.

이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서민 밀접형 법 개정 활동이 돋보였다. 그가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돼 군 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은 올해 초 보상을 받았다.

군 비행기 소음 문제는 충주뿐만 아니라 전투비행장을 가진 지역의 오랜 문제였다.

이 의원은 충주호 '물값'도 올렸다.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댐 용수 판매 출연금을 20%에서 22%로 올려 현재 약 50억원을 더 받고 있다.

그가 발의한 법안만 봐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장', '슬래브 옥상 지붕 증축 한시적 승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이 많다.

그동안 입법 활동에는 시민과 거리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현장 목소리 청취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충주에선 요양보호사 등 돌봄 근로자 인권 보호 대책, 2금융권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김 모 씨는 "민원 소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입법 참여는 민생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는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21대 전반기에는 예결위원장을 지내며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