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찌감치 관심 쏠리는 총경 인사.."경찰대 손보기 시발점" 관측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경찰 고위직 인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하면서 연말 총경 승진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대를 겨냥해 ‘불공정’을 언급한 이상 총경 승진자 중 비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3일 “경무관 인사에서 순경 출신 비율을 20%로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총경 승진자 중 과반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임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 총경 승진 인사도 공약 실현을 위한 비경찰대 계급 풀을 확대하는 정도로 논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순경 출신에게 안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장관도 일선 경찰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국 출범 후 공약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전체 인원 13만2421명(6월 말 기준) 중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상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754명이다. 이들 중 경찰대 출신의 비율은 62.2%(469명)에 달한다.

다만 갓 출범한 경찰국에서 총경 승진 인사 대상자 검토 작업을 벌써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인사대상자 명단을 검토하는 것은 경찰국 업무도 아니고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 기조를 내세운 만큼 다가오는 총경 인사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주도 세력으로 경찰대를 지목했다.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되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했다.

경찰대 개혁 과제는 이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하는 민관 합동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선정한다. 간사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맡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