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연구도 안보고 '만5세 입학' 뒤늦게 합의나선 '아마추어' 정부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적 합의 없인 추진 어려워" 경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만 5세 입학’을 내용으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꺼냈던 교육부가 부랴부랴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과거 국책연구기관 연구에서도 “사회적 합의 전엔 추진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런 내용조차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뒤늦게 움직이고 있다. 과거 연구조차 제대로 복습하지 않은 ‘아마추어 정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이면서, 교육부가 스스로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 정서부터 우선”…유치원·초교 교사 모두 반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6세(만나이 기준)에서 5세로 낮추는 연구는 과거에서도 수차례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학제개편이 논란이 되자 2017년 2월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2년으로 하고 초등학교 학년제를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2-5-5-2-4’ 학제개편안 추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취학연령을 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5세 입학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경제적 논리, 정치적 논리, 교육적 논리로 구분해 장단점을 설명했다. 예컨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업연한이 길므로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당길 수 있어 조기에 산업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18세 투표권을 고교생에 부여하면 학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전에 졸업하도록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봤다. 또 6세 전후 아동들의 발달수준이 높아지고 선행학습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조기입학도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아동의 정서적 유대감, 자아정체감 확립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교사 대부분이 5세 유아의 입학 시 지도가 어렵고, 215명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68.6%가 반대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사회·경제·정치적 효과에 대해서도 “일찍 졸업한다고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1년 일찍 나온다고 고용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세 취학은 교육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4·12년 완성안 2006년 나와…‘사회적 합의’ 강조도

한국교육개발원이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 보고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장했던 ‘4년 완성안’, 그리고 논란이 일자 다시 꺼낸 ‘12년 완성안’이 모두 담겼다. 특정 학년도 입학생의 과도한 경쟁,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회적 부담의 문제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5세 아이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입학시키면 부작용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소개한다.

2년에 걸쳐 2분의1, 또는 3년에 걸쳐서 3분의1, 4년에 걸쳐 4분의1을 각각 쪼개 입학시키고, 1개월씩 분산해서 12년 동안 완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방안은 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과 더불어 제도 목적의 효과를 감소시킨다”고도 짚었다.

다만 보고서는 이미 5세 조기입학에도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드는 점에 대해 “불안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조기교육 제도에 대해 반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06년 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가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696명 중 취학연령을 현행처럼 6세로 유지하는 것에 89%가 찬성했고, 5세로 낮추는 데는 72.9%가 반대한 점을 들고 취학연령 하향을 보류하라고 제언했다.

연구에 참여했던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시니어 펠로우는 기고를 통해 “학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엄청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학제 개편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총리 “국교위 설문조사 통해 결정”…출구전략 찾나

그동안 강행추진을 내비쳤던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선후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발표에서 ‘2024년 시범시행, 2025학년도 시행’이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내놨지만, 이번달 2일 학부모 단체 대표들과 만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를 두고 “입학연령을 앞당기는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박 부총리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면서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학제개편을 강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국교위를 통해 추진하면서 이른바 ‘퇴로’를 열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