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초등 입학연령 하향, 교사·학생·학부모 98%가 반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동의하나에..전체 응답자의 97.9%가 동의않는 것으로 나타나
'절차 정당성' 여부에도..95%가 '매우 정당하지 않다'고 답변
정당하지 않은 이유에는..'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 수렴 없어'가 79.1%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학제개편안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 발표에 교사·학생·학부모의 약 98%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전국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총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전체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494명(2.7%)이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2만4752명(95.2%)으로 집계됐다. 이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914명(0.7%)이며,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1014명(0.8%)과 896명(0.7%)이었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추진 절차가 정당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5%(12만4566명)가 ‘매우 정당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다소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976명(3.0%)이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1.0%이며, ‘정당했다’와 ‘매우 정당했다’는 답변은 각각 0.5%와 0.4%에 불과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관련 설문과 응답.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지목한 이유(복수 응답)는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79.1%)’이다. 이어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65.5%)’,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61.0%)’, ‘국정과제 및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았다(21.8%)’, ‘이 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19.8%)’ 순이었다.

입학연령이 낮아지면 사회진출이 빨라져 긍정적인 정책 효과가 나온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5.2%가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91.8%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총 97.0%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학부모와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매우 그렇다’는 답변도 91.1%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어야 할 교육현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도 안 돼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 교육위원 중 한 명으로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불통과 아집 속에서 추진된 국가정책은 늘 국민의 저항을 부르고 교육정책의 실패를 넘어 참사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다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책 정당성 등 추진 절차에 불만족을 표시하고 추진 주체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절대 수치에 가까운 설문 결과는 국민들의 강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철회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는 총 7만312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5.8%를 차지했다. 교직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만7534명(28.6%), 대학생은 3882명(3.0%), 중·고등학생은 966명(0.7%), 초등학생은 1186명(0.9%), 일반 시민은 1만4382명(11.0%)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