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OO년생 없애는 건 쉬웠는데 만 5세 취학은 왜 반발 거세나

전교조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입학 연령 하향 추진 규탄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구=뉴스1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이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10여 년 전인 2009~2010학년도에 1, 2월생들의 '빠른 년생 입학'을 없애는 취학 연령 변경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돼 대조를 이뤘다. 교육계는 이를 두고,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책의 차이, 정책 추진 절차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함께 입학했는데, 같은 해에 출생한 아동은 모두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1, 2월생이 동급생과 태어난 해가 달라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거나,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정책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2006학년도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된 정책은 별다른 논란 없이 진행됐다. 오히려 대다수가 제도 개편을 반겼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12월생이,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12월생이 입학하였다. 아울러 만 5세 조기취학 또는 취학 유예 절차도 간소화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했다.

현 정부의 학제개편안과 '빠른 년생 입학 폐지'는 취학 연령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같지만, 사회적 요구에 기반했느냐에서 크게 엇갈린다.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은 사회적 요구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다. 당연히 교육계와 학부모의 생각과도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1~2월생의 '빠른 입학' 폐지는 자녀가 전년도 출생아들과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사회 진출 이후에도 이른바 '사회 나이와 학교 나이'의 차이 때문에 호칭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한 정책이었다.

이에 비해 역대 정권이 추진했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은 주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교육부는 '영유아의 국가책임 교육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요즘 정책은 정책연구, 공론화 과정,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밀하게 설계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제도의 필요성조차 따져보지 않고 덜컥 발표부터 하는 방식은, 설령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환영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